2019,March 27,Wednesday

통일 베트남 더 깊이 알기 (8)

미-중 사이에서 발휘되는 통일 베트남의 힘

통일 베트남 40년, 통일 베트남의 강력함과 자신감이 느껴진다. 한반도 통일 담론에서 베트남은 우리의 선택적 모델이 될 수 없는가의 의문에서 출발하여 통일 베트남의 긍정적 가치를 살펴봄으로 베트남도 우리의 통일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통일 베트남 더 깊이 알기”를 통해 우리의 통일 의지가 다시 불타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통일이 없으면 한민족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통일을 살아가는 베트남 사람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통일도 염원해 본다. 분단된 조국을 물려주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붕괴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2년 한국은 베트남, 중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1992~2007)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동시에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면서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무너지고 G2 시대가 열렸다. G2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 으로 불리는 미국의 리더십 회복 전략과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崛起)의 팽창,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이라고 불리는 21세기 신중화사상, 공간 확장 전략으로 인한 새로운 냉전체제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사드배치 정책과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대일로 정책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설과 가입문제로 인해 G2 시대의 갈등이 본격화된 듯하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베트남 동해상에서 활주로와 무기를 갖춘 인공 섬을 건설함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국 국방장관은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국은 적극적 주변외교를 추진하면서 보아오 포럼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과 운영을 통한 지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대응한 봉쇄 우회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ㆍ중관계가 악화되었으나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게는 아주 중요한 완충역할을 해주는 전략적 관계이며, 중국은 결코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국과 직접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중국을 보호하는 입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의 전개는 향후 한국의 통일 전략 추진이 더욱 복합적이며 가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당사자들인 남북한만의 문제를 벗어나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 일본과 연계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통일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변국을 설득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라는 기본인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주변국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보니 북한과의 대화와 설득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지하는 한국을 보며, 베트남 통일 전문가들은 남북한 대화와 자주통일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지난 2014년 12월 한국의 통일연구원과 베트남 학자들 간의 대담이 있었다. 한국 측 인사들은 한반도 통일문제가 남, 북한간의 문제를 벗어나 주변 강대국들 간의 이해문제이기에 주변국들의 설득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면 베트남 측 학자들은 베트남 통일 과정을 볼 때 주변국의 설득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설득을 통한 자주통일에 대한 의지라고 조언했다.
베트남은 자주통일을 이루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 자주통일에 대한 자신감은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도 단호한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이웃 국가인 베트남, 중국의 ‘남진’ 길에 하나의 장애물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의 행선지중 중요한 국가로 부각한 베트남이다.
최근 중국은 남진정책과 공간 확장 정책으로 “도서 침입”에 힘을 쏟고 있다, 동남아에서의 항해, 영공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시도로 중국이 합법적이지 않게 침입한 베트남의 쯔엉 사(Trường Sa) 섬을 물리적으로 점령하려고 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격렬한 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가 되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는 중국의 남진과 서진으로의 빠른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동맹과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통일 베트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협력이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 또한 통일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의 영해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파트너이다.

중국전문가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베트남에 대한 징크스가 있다. 중국의 베트남 전문가들은 말한다.
“위협적이진 않지만 잘 길들여지지 않는 베트남”

미국, 중국, 베트남 3국간의 아시아 태평양 안에서의 얽힌 이해관계는 지난 역사와 현대의 복잡한 국제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발생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트남은 지혜롭고 합리적이면서도 단호한 외교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소신껏 행동하는 베트남을 보며, 그 자신감의 근원이 통일이었음을 알게 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 이익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면서도 당당함이 있는 베트남을 보며, 통일 코리아의 위상과 힘을 상상할 때 한반도의 통일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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