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September 26,Sunday

국가임금협상 위, 법정 최저임금 12.4% 인상키로

▶ 양측 모두 불만족

▶ 지역별 250,000~400,000동 인상

지난 9월 3일 개최된 국가임금 협상회의에서 내년 2016년도 법정 최저임금 인상폭이 12.4%로 결정되었다. 협상 결과가 이같이 나왔지만 고용주 측과 노동자 측 대표들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었다. 근로자 대표 측은 이 정도의 인상 폭으로는 현재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이와 반대로 고용주를 대표하는 쪽에서는 법정임금 임상 폭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베트남 노동총연맹(TLđLDVN) 측과 베트남공업통상실(VCCI) 측이 들고 나온 인상안은 각각 16.8%와 10%로, 시간이 지날수록 양측의 의견차가 커져갔는데 이들 중 특히 TLđLD의 Mai Đức Chính 부주석은,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지난 2015년 법정최저임금 인상폭(14.3%)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고 역설했으며, 이와 반대로 VCCI 측은 “아무리 올린다 해도 10% 이상은 무리”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임금협상 회의의 Phạm Minh Huân 위원장은 작년 대비 12.4% 인상안을 제시하며, 각 지역에 따라 250,000~400,000동 가량 인상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92%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Phạm Minh Huân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큰 만족을 표하며 “양쪽이 다소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에 기꺼이 동의해주어 기쁘기 그지없다. 최악의 경우 본 위원장이 부득이 임금인상안을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 양쪽이 지혜롭게 위기를 잘 극복해주었다”고 말했다. Huân 옹의 부가적인 설명에 의하면 이번 인상안은 작년 인상폭인 14.3%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가지 경제지수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인상 폭은 같다.

참고로 이번에 법정 최저임금 인상안은 국가급여위원회에 의해 정부 측에 제출되고, 10월까지 결정되어 공고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지난 3개월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9/4, 뚜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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