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June 22,Tuesday

TPP 기대감 속 미국발 난기류

TPP타결이후 베트남 기대감 팽배
지난해 10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상이 타결되면서 베트남에서는 기대감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10년전인 2006년 WTO(세계무역기구)가입으로 베트남경제가 본격적으로 세계무역체제에 편입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베트남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호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팽배했었다. 실제로 TPP에 대한 기대감으로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으로의 공장이전이 급증하고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물가도 안정된 가운데 GDP성장률도 6%를 넘어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기도 했다.

미대선 양당후보, TPP반대로 난기류
한데 올해 들어 변수가 생겼다. 미국 대통령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경쟁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속에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 후보인 트럼프와 힐러리가 TPP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TPP체제 출범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TPP의 의미와 정식출범시 베트남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향후전망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작년 10월 미국주도 12개국 TPP협상타결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영문약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다자간(多者間)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당초에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 등 11개국에 이어 일본이 마지막으로 합류해 총 12개국 체제인데 지난해 10월 4일 협상이 타결되어 협상참가국 서명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 참가국이 모두 최종 협정에 서명하면 GDP(국내총생산) 합계로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지는 셈이다.

미국은 당초 TPP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2008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가 사실상 좌초하고 ‘ASEAN+3(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의 역내자유무역협정(RCEP)이 중국 주도로 진전되면서 이를 견제하고 소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경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TPP에 주력해왔다.
소위 글로벌 표준에 입각한 TPP질서확립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질서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다.

TPP는 미국의 중국 일대일로 견제 포석
중국은 TPP에 대해 매우 신경질적인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TPP의 의도가 중국을 배제하는 ‘중국 배제 블록화’로 판단하기 때문. TPP질서는 국유기업 거래에 대한 관세혜택배제와 정부조달문제 그리고 지식재산권, 노동권 및 환경보호 등 대부분 중국이 감당하기 힘든 주제를 다루고 있어 중국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TPP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이 때문. 아·태 국가들의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여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미국의 지정학적 의도가 TPP에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게 중국의 시각인 셈이다. 더구나 중국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주도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해 세계주도권을 노리는 입장인데다 미국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920억 달러의 군사비를 삭감해야하는 처지라 중국의 패권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에 대비책으로 미국입장에서 아태지역 정치경제동맹체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대 베트남 무기금수조치 해제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TPP질서가 베트남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베트남이 TPP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배경에 는 경제적 이득이라는 점 외에 중국패권견제라는 공통의 이해가 있다는 것을 시사. 지역의 패권싸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미국주도의 TPP 대 중국주도의 일대일로의 한판 대결구도로 요약된다.

TPP체결시, 베트남 10년간 10.5% 추가성장
그러면 TPP체결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자. 미국주도 12개국 TPP가 체결되는 경우 인구 8억명, 세계GDP의 4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가 생기는 셈. 최대수혜국은 베트남으로 2025년까지 10.5%의 GDP성장률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말하자면 1년에 약 0.8%가까운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주도국인 미국의 GDP성장률 혜택은 연간 0.4%포인트에 불과해 미국의 TPP추진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도 2.0%의 GDP성장률 증가만이 예상되어 쌀과 육류개방 등을 감안하면 큰 혜택이 없는데 참여하는 셈. 역시 경제적 효과보다는 미국의 군사지출 대폭 감축으로 생긴 공백으로 일본이 대신 맡아서 해결해주는 대리인의 역할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베트남 제조업은 10년간 22.9% 추가성장이 예상되는 주도부문으로 꼽힌다. 수출액을 살펴보면 섬유는 10년간 129억달러로 거의 50% 가까운 증가세가 예상되고 의복·신발은 519억달러 등 수출 증가로 45%의 급증이 기대되는 것으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추정한다.
티셔츠의 대미수출 경우 면티는 현재 16.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TPP발효시 이 관세가 0%가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수출증진 효과가 예상되어 최고 수혜항목으로 지적된다.

TPP
현재 의류의 경우 중국 34%, 베트남 11%의 점유율을 기록중인데 평균 12%선의 관세율이 0%로 변경되는 경우 점유율 격차 급격축소 예상되며 신발의 경우에도 현재 중국 66%, 베트남 14%의 미국시장점유율 격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오바마 임기내 TPP 타결실패시 장기표류우려
문제는 오바마 임기내 TPP가 미국의회의 승인을 받아 낼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만료 이전에 통과시키려 11월 대선직후 TPP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동분서주 중인데 만약 임기중 통과시키지 못하면 TPP전망은 극히 불투명해진다. 현재 민주당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기는 하나 공화당 의원들의 경우 특허 등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에도 일자리 없애고 임금 떨어뜨리는 TPP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전이나 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어 오바마 임기만료후에는 TPP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TPP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경우 동남아 지역판도는 급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소위 오바마의 ‘피벗 투 아시아’가 퇴조하고 아세안 각국이 중국과의 경제협조가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 특히 이 지역의 키역할을 하는 베트남의 태도변화가 예상되는 데 중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TPP좌절을 해결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경제도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잠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장기 중성장궤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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