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July 28,Wednesday

국가부채 급증으로 베트남노령인구 압박

2030년 6명중 한명이 노령인구

nguoi-gia

수명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베트남의 인구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UN은 인구의 10%가 60세 이상인 경우 고령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베트남의 60세 이상인 수는 1979년 6.9%에서 1989년 7.2%, 1999년 8.1%, 2009년 9%를 기록한 후 현재 10.5%로 급속이 고령화되고 있다 세계 고령화국 가의 60%이상이 1인당 GDP 1만 달러 이상에서 그리고 30%가 5천 달러 이상에서 임계점에 도달하는데 베트남의 경우 2015년 1인당 GDP 2,110 달러임에도 고령화 국가에 진입한 것이 특이하다. 문제는 국가부채가 급증해 노령인구에 압박을 주고 있는 점이다. 노령인구의 급증은 이들에 국가가 어떻게 대우를 해줄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통제불가능한 지출로 인해 공공부채 수준 증가와 함께 시민에 부담을 주고 있다.
베트남의 공공부채는 올해 GDP의 64.9%로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국회가 정한 상한선 65%에 바짝 근접하는 위험수준이다.  지난해에는 62.2%로 급상승한 바 있다.
베트남의 인구는 현재 9,300만명으로 1인당 부채몫은 1,300달러이며 이는 개인소득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말레이시아의 1/5인가운데 1인당 개인소득 대비 부채몫이 62%로 말레이시아의 52%보다 높은 상황이다. 2020년까지 국가부채를 제어가능한 수준으로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지만 예산적자가 갈수록 팽창해 문제다. 예산적자는 2011년 4.4%, 2012년 5.36%, 2013년 6.6%, 2014년 5.69%에서 지난해에는 6.1%로 급증해 지난해 목표 4.5%를 이미 크게 초과했다
국회는 근래에 예산적자에 한도를 씌우려 했지만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2016-2020년 예산적자를 GDP의 평균4%로 억제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 인구의 감소가 가져올 베트남 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2030년경에는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경에는 6명 중 한명이 60세이고 2060년에는 4명 중 한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정부 발표수치는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아태지역중 최저수준 중 하나로 2013년 ILO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베트남의 15배 생산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VN익스프레스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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