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June 21,Monday

2016 미국의 선택과 그 이후

trump

미국의 대선이 끝났다.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했다.
대선 하루 전만 해도 세계의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클린턴의 당선을 확실시 했지만 그런 모든 이의 예상을 비웃듯이 트럼프는 미국 최고의 지성인이자 노련한 정치가인 클린턴을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으로 연단에 올라 선거 운동 때와는 달리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당선 소감을 밝혔다.

“강한 미국을 만들자, 고여서 썩은 물을 몰아내자”

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워 승리를 획득한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내가 무슨 말을 했지 하듯이 돌변하며 미국인의 화합과 세계의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공언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독일계 미국인 트럼프는 1946년 생으로 올해 70세다. 군사학교와 왓슨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부동산 사업에 뛰어 들어 세계적 대부호가 된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 중국 정책을 비판하며 대권 도전을 선언하였고,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언사를 구사하며 미국 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단순히 보면 자수성가한 한 인물의 성공기 같은 스토리지만 그의 성공 스토리가 전 세계를 패닉에 빠트리고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만들었다.
스스로 소외받는다고 느끼는 대중의 마음을 읽지 못한 엘리트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의 시대를 맞았다며 무대책의 하소연만 늘어놓고 있다. 본지에서는 트럼프 당선자 이후의 세계정세와 경제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나름대로 수집하여 제공하고자 이 특집을 마련했다.

미국의 정치형세

강력한 공화당 정권, 견제 세력이 사라졌다

먼저 트럼프의 당선 이후의 미국의 정치 형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가 어떤 기조로 나라를 꾸려나갈 것인지 예상이나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다.

행정부, 의회 그리고 연방대법원까지 삼권이 보수로 통일되었다

가장 먼저 눈여겨 볼 것은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패했다. 투표일까지도 언론들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이 또한 완전히 빗나간 예측이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상원.하원 선거에서 완패했고,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6년 선거 이후 10년 만에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즉 트럼프의 정책을 견제할 의회의 권력이 사라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보수화

미국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된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지금까지 내린 수많은 판결들이 미국의 역사를 이끌어왔다. 남북 전쟁, 대공황과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미국 역사 속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최저 임금제, 미란다 법칙 등을 비롯하여 낙태금지법 오바나 케어 등의 정책에 대한 판결도 연방대법원이 최종 역할을 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이민, 총기규제, 헬스케어, 동성결혼, 투표권, 낙태권, 근로자의 권리, 소수계의 권리 등 온갖 이슈의 최종 결정 역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정해진다.
그런데 지난 2월 사망한 강경보수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10월 초 보수파 4명과 진보파 4명의 양분된 상태로 2016년 새 회기를 시작한 연방대법원은 그 빈 자리를 채우지 않은 채 트럼프의 지명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니 이제는 연방대법원마저 트럼프의 정책을 견제하기는 커녕 더욱 든든한 지원군이 될 판이다. .

트럼프 취임 100일 경제정책 과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첫 100일 동안 하려고 하는 과제 중 경제분야정책만 정리해 보았다.
크게 보면 1.보호무역 2.세금감면 3.에너지 (오일)관련 산업투자 4.국방산업확장 5. 인프라관련 투자확대로 볼 수 있는데 그 디테일을 살려보면 다음과 같다.

p031

338-32트럼프 정부가 한인경제에 미칠 영향

우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보자. 별로 나쁘지 않다. 미국 현대경제사에서 공화당집권 때가 스몰비즈니스에겐 좋은 환경이었었다. 사회적 평등 관념에서 떠나서 냉정하게 보면, 민주당은 대기업 위주이었고 자영업 한인들에겐 별로 호혜적이질 않았다.
드러나게 달라질 변화는 각종 규제의 완화다. 환경문제도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고,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던 종업원 최저임금 인상이란 이슈도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앞으로 4년간은 끝난 것으로 본다. 더 이상 최저임금수준의 법적 강제인상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고용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것이고 강제로 법을 이용해서 올리진 못하게 된다. 비즈니스 소득세율 인하도 한인업주들에게 조세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거시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다양하다.
저금리정책은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연방세수가 소득세율 인하로 줄어들면서 동시에 늘어날 자금차입을 기조로 한 연방수준의 건설사업 증가,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증가는 가뜩이나 높은 연방예산적자를 엄청나게 늘여놓을 것이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말기인 4년 후가 아니라 이미 그전에 장단기금리가 지금보다는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의 복귀를 조심해야한다. 저소득 저학력 백인 노동자계급에 약속한 게 있어서 그동안 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들이 거의 전부 무력화 되거나 없어질 것이다. 미국이야 미국기업들에게 좋은 쪽으로 무역협정들을 바꾸려하겠지만 협정이란 쌍방 협조 없이는 고치지 못하는 것. 외국(한국포함)이라고 왜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겠는가. 무력화되는 방향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글로벌 환경에서 싼 외국제 상품들로 안정되어있던 물가가 계속 인상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고금리에 높은 물가가 지배하는 시장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미국내 시장에서 수입상품들의 시장점유율은 낮아질 것이다.
경제전망은 이처럼 나쁘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은 오래 갈 것이고 상처가 클 것이다. 우선 여성문제의 사고적 후퇴가 줄 영향을 마음 아파한다. 역사적이 되었을 미국의 첫 여성대통령 탄생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에게, 또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남편, 오빠, 동생들에게 얼마나 보람 있고 신나는 일이 될 뻔했는가. 여성비하가 체질이 되어버린 존경스럽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백악관에 앉아있는 사실을 우리의 딸, 손녀, 어머니, 여동생, 누나들에게 어떻게 기분상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선거로 그동안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 대통령이란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훌륭한 이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권력에 굶주린 이가 된다는 것을. 존경스럽지도, 세상일을 잘 알지도 못하는 교육받지 않은 다수가 현명하지 않게 분노하게 되면 사회전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란 사실을.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니다.
원리주의 크리스천이란 극우파에서는 낙태반대만 할 수 있으면 선거후보가 형편없는 인품의 소유자이더라도 상관없이 표를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들이 딸, 손녀, 조카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서류미비 이민자문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오바마케어는 이제 끝났다) 문제에서는 소문과는 달리 별 진전 없이, 대규모 강제추방도 없이 4년이 갈 것이다. 트럼프가 성난 백인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선거 때 남발한 것이지 그런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는가.

 트럼프의 외교정책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일단 모순적이고, 트럼프 답게 기존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뒤집기로 볼 수 있다. 트럼프 진영 공식 웹사이트에서 나온 외교정책 소개를 보면 다음 방향을 제시한다.

1.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외교정책의 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분쟁 없이 공통분모로 이룩할 것입니다.
2. 미국의 중점 국가이익을 향상시키며, 지역안정 및 세계의 긴장완화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의회와 같이 일하여서 국방자동예산삭감(시퀘스터)를 끝내고, 미국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한 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3. 현재 외교 전략인 국가건설 및 체제변화를 중단하겠습니다.

그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인 힘을 통한 정책 목표의 강제라는 점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나, 모순적이게도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평화를 강조하고, 대외 개입을 중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안에서도 트럼프가 일정성을 유지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닌 동맹국 비용분담 요구 및 중동 ISIS문제를 제외한 불량국가 및 중국,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비개입 노선이다.
2016년 4월 27일 외교정책 중 동맹국에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언급을 한다.우리의 동맹국들은 반드시 재정적, 정치적, 인력적인 공헌을 미국의 안보 부담에 보태어야 하여야 하지만, 많은 동맹국 들은 이러한 공헌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약하고,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의 우리랑 맺은 협약을 준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이 우리 공동 방어와 안보를 위하여 자신의 몫을 지불한다면, 세계를 더욱 안전한 곳이 될 겁니다.

또한 급진 이슬람에 대하여는 이러한 말을 이민정책을 통한 급진주의 방지 및 IS에 대해 경고한다.

우리는 극단주의가 수입되는 것에 적절한 이민정책을 통하여 막아야 합니다. 이민재평가를 위한 일시 정지는 제 2의 샌 버나디노 사건과 같은 더 심한 공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세계무역센터 및 9.11 을 상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ISIS가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간단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국가단위에서 예측 불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있으면 사라질 겁니다.

또한 그는 미국이익을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평화로운 친선관계안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두나라와 심각한 차이성을 가진 관계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을 두 눈을 뜨고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호공유하고 있는 이해관계 내에서 이들과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도 이슬람 테러리즘을 겪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들과 좋은 협상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빨리 협상장에서 나가야 할 겁니다.

이러한 연설 정책 방향과 연설문 발언으로 볼 때 트럼프시대의 외교정책은 전반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나, 공화당의 군사력 증대 정책과,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협상을 통한 미국이익 중심의 강요 및 대외 군사 비개입주의 측면에서의 외교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것은 사실 전통적인 공화당의 고립주의 노선과 역사적으로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현재 상황에서는 럭비공이나, 사실 냉전시대 공화당의 외교정책과 부시가 주도하였던 강력한 군사력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공화당이 미국의 적대국에 강경책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중의 선입견 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은 기존의 관념과는 다르게 민주당 정권시절이지 공화당 집권기간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이젠하워는 1952년 당선되면서 한국전 휴전을 이끌고, 스탈린 사후 소련에 유화정책을 펼치면서 1957년 아이젠하워 2기 초반에는 당시의 소련 서기장인 니키타 흐루시쵸프가 미국을 방문하는 등의 대소련 외교적 성과가 일어났었으며, 닉슨은 베트남 전쟁 종전 및 데탕트를 통한 중국과의 수교 및 대 공산권 유화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레이건은 집권 1기에는 강경책으로 긴장을 이끌었으나, 집권 1기 말 2기때 부터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소련에 대한 외교정책을 유화적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트럼프의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 노선은 오히려 냉전시대 닉슨, 아이젠하워 식의 공화당의 외교 노선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말은 트럼프의 정책은 안보적 측면에서 강한 상비군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 상징하는 ‘무관심에 가까운 소극적 개입’, 경제적인 면에서는 동맹국 및 우방국 안전보장을 제공을 카드로 사용하는 상호주의적 외교정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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