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September 24,Monday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박근혜 개통령 파면

한국 시간 3월 10일 11시,

헌법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헤 대통령의 판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장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이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헌법에 따라 탄핵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탄핵 판결로 인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을 핵심 탄핵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 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그러나 헌재는 소추안에 적시된 세월호 관련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공무원인사 개입, 언론자유침해에 관하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재의 판결은 피 청구인(대통령)을 공무원의 자리에서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궐석이 된 대통령 직은 60일 이내 선거를 치뤄야 함으로 차기 대선은 5월 9일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파면 당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5년간 경호 업무 만을 지원받게 된다.

세계의 대통령 탄핵사례

닉슨, 워터게이트 ‘거짓말’로 사임
獨 불프, 저금리 대출 드러나 사퇴
호세프, 회계장부 조작 혐의 탄핵

외신들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불명예 퇴진한 전 세계 대통령은 15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남미 지역 국가 출신이지만 정치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에서도 나왔다. 브라질과 이스라엘에서는 각각 두 명씩 있었다. 이들의 퇴진 이유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 회계장부 조작, 성추행 등 다양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1913~1994)은 미국 최대 정치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사임했다. 이 사건은 대선 기간이던 1972년 6월 닉슨 측 공작원 5명이 워싱턴DC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사무실에 설치한 도청 장치를 수리하려다 발각돼 알려졌다.
닉슨 대통령은 이듬해 6월까지도 자신의 개입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녹음 내용이 공개되자 의회가 탄핵안을 준비했고 결국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왔다. 대통령을 이어받은 부통령 제럴드 포드가 그해 9월 그를 사면해 처벌은 면했지만, 평생을 국민의 따가운 눈총 속에 살아야만 했다.
빌 클린턴(70)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에 대한 위증 혐의로 1998년 12월 하원에서 탄핵 소추됐다. 1999년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을 부결시켜 간신히 대통령 자리는 지켰다. 퇴임 직전인 2001년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해 그간 거짓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는 대신 기소를 면제받기로 특별검사와 합의해 형사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정정 불안이 일상화된 남미 국가에서는 수시로 탄핵이 이뤄진다. 1993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1922~2010)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공금횡령 및 부정축재 혐의로 탄핵당했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74) 대통령도 1997년 세금 횡령 혐의로 탄핵 소추됐다. 일본계인 알베르토 후지모리(78) 페루 대통령 역시 2000년 부패 혐의로 탄핵된 뒤 수감돼 지금까지 감옥에 있다.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69)가 2014년 재선 당시 국가 부채를 숨기려고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 9월 탄핵당했다.
[출처: 서울신문 류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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