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June 24,Thursday

고맙다

[형용사] 남이 베풀어 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청구가 헌재에 의해 만장일치로 인용되어 대통령 직에서 파면 당했다. 당시 TV를 통해 헌재 재판관인 이정미라는 헌재 소장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전문을 읽어 보았다.
한국인의 한 명으로 그 판결문에 대한 소감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리고 동시에 나오는 느낌은 결국 박통의 탄핵은 법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더 말을 이어 가기 전에 한마디 분명히 짚고 가자. 필자는 개인적으로 박근혜의 행실이 적절치 않았고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점에 백 번 동의한다. 그러니 이 글이 박통을 비호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가자.
8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들이 수개월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내린 결론에는 박통의 구체적 법률적 위법 사항이 하나도 지적되지 않았다. 어느 법조문 하나도 등장하지 않은 채 일부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모임 행위를 그저 두리뭉실하게 법률‧헌법에 위배된 행위다라고 했는데, 그려, 알고 싶다, 어느 법조항을 위반했는지.
그들은 그저 촛불집회에서 언급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항을 나열하고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박통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그녀를 파면시켰다. 그런데 국회가 탄핵을 결의하고 그 소추안을 헌재에 넘길 때 박통이 특검에 협조하지 않은 사항이 들어 있었던가? 기록되지 않은 사실이다. 즉 헌재 판사가 소추안에 기재되지 않은 죄목을 그것도 유추하여 기재하고, 스스로 검사 노릇까지 하며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다.
헌재에 기대한 것은 이런 수준은 아니었다. 이런 판결문으로 결론을 내릴 일이라면 구태여 국회를 거치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결국 그들, 헌재 판사 8인은 그저 촛불시위대의 정서를 거슬리는 것이 두려워, 모두 운명을 같이 하자면 처음부터 정해진듯이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들 헌재 판사들은 법관으로 자격이 없거나 인성적으로 비겁한 인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박통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 근거를 확실히 묻고 싶다. 혹시 전화라도 하셨나?
그녀가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 모든 국민과 전세계인이 바라보는 가운데 선서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중략)”라는 취임선서가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가? 법은 증거로 말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정치적 색채가 다분한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헌법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비약될 수 있는지, 그 전날 8인의 판사가 모여 통음을 한 탓인지 아침에 머리를 말다 나온 그 판사 아줌마에게 묻고 싶다. 증거는 확보하셨나?
그런 논리라면,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하여 모든 헌재 판사를 다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다. 수개월동안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탄핵에 대하여 구체적 불법사안이 하나도 지적하지 못한 채, 소추안에 기재되지 않은 죄목을 멋대로 추가하고도 역사에 남을 치욕적인 판결문을 쓰는 꼴을 보니 헌재 판사들은 헌재의 존엄성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여 그들을 파면시킴으로 헌재의 가치를 지키는게 국가를 위해 훨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재 판사 전원을 파면한다.
그래도 이런 비헌법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필자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중대한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싶었는데 재판관 나리들이 그 생각은 잘못이라고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단지 박통은 법리적인 하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밉보인 탓에 괘씸죄로 파면을 당한 것이라고 헌재 나으리들이 알려 주었다. 무지를 깨우쳐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또 다른 고마움

그날 어느 대권주자, 자신이 대세라며 벌써 대통령 노릇을 반쯤 하고 있는 일반인 신분의 남자 한 사람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팽목항에 가서 그 사고로 죽은 아이들을 위로 한답시고 한 행위를 좀 보자.
이 양반, 탄핵 인용 소식에 너무 기뻐서 정신이 나갔는지 그 곳에 가서 세월호 사고로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한답시고 방명록에 글을 남겼는데, 하나, 3월 10일을 4월 10일로 기록했다. 둘, 방명록에 죽은 어린 영혼에 대한 위로의 글이랍시고 마지막 인사말로“고맙다”라는 말을 썼다.
뭐 날짜야 잘못 쓸 수도 있다. 다가올 대권 생각에 날이 빨리 가는 것이 좋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접어 두는데, 두번째 건은 좀 사정이 다르다. 이 말이 실수인지 마음의 진실을 토로한 것인지 모르지만 내 눈을 의심했다.“고맙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고맙다”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남이 베풀어 준 호의나 도움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라는 뜻이다. 누가 설명 좀 해주시라, 세월호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어린 영혼의 존재가 어떻게 그 대권주자에게 호의나 도움으로 변환되는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대권주자를 위하여 스스로 죽었는가? 그래서 그 대권주자가 사의를 표하는 것인가? 자신을 위해 죽어줘서 고맙다고? 이런 생각 없는 양반이 대세론을 앞세우며 대권을 잡겠다니, 거참, 대책없는 실소만 흐른다.

이제는 한국에 오면 몸이 아프다.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라가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이 나라의 정체성도 모르겠다.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이미 특정 정치세력 손에 넘어간 무정부 국가인지 알 수가 없다. 5.18 유공자는 그 자손까지 국가고시에서 10%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니 이제는 5.18 유공자 자손이 아니면 이제는 국가 공무원 자리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그 유공자에는 반역죄로 감방간 인간을 포함하여 좌파 정치인들은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한다.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데 절대로 안 해준다. 더구나, 그 사건이 일어난지 37년이 지난 올해 2월에도 기백명이 또 새롭게 유공자로 지정되었다. 이제서야 이런 저런 한국의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한 원인을 조금은 이해하겠다.
그리고, 또 어처구니 없게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방송에서도 헛소리를 사양하지 않던 단국대 출신 시장님이 관리하는 시청사에는 태극기를 상시 게양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어느 빌딩은 태극기를 걸었다고 고발을 당하는 시절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이제는 한국의 국기는 촛불이나 노란 리본으로 대체될 모양이다.
봄볕이 스미는 아파트 뒤뜰에는 50년 전에나 보았던 북쪽에서 날아온 삐라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아! 한국이여 어디로 가시는가?

3 comments

  1. 지금까지 쓴신 칼럼이 이런 삐틀어진 사고로 쓰셨다는것이 믿어지지않습니다만
    잡지라도 발행하신다고해서 다른분들보다 합리적인 사고를가지고계시려니생각하였는데 …
    이 칼럼이 노인네들 돈받고 태극기들고나와 무슨영문인지도모르고 휘두르는것과 무엇이다른지 궁금합니다
    … 실망입니다

  2. 50년 전에 빨갱이 잡던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편파적인 글이네요.

    1. 불법의 증거는 구속 수사하면 자연스레 밝혀지겠지요.
    최고 사법 기관인 헌법 재판소 수준에서의 법리적인 판단이
    일개 지방 법원 수준에서 증거 나열하는 수준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모든 정황과 증언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여러가지 핑계로 조사를 거부하여 확정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2. 판사들이 판결문에 적시한 사항은 법리적인 쟁점을 기준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야기한 사항이지, 통음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시지요.

    3. 날짜는 실수겠지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전 오늘이 며칠인 지 기억도 못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누구는 그 특별한 해도 기억 못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다지요.

    본인께서 발행하시는 잡지라
    내 맘대로 컬럼 쓴다 하심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8-90%
    그리고 아마도 베트남 교민의 8-90% 가 동의한 사안에 대해
    특별히 사실적인 근거도 없는 컬럼은.. 읽기가 심히 불편하군요.

  3. 이 무슨 개소리 인가.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이 교민 사회를 대표할 만한 잡지에 올라올 만한 글인가? 탄핵 판결문을 진정 읽어보기는 한 것인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알고 쓰는 글인가?
    저런 어이도 없고 근거도 없는 개소리는 개인 블로그에서나 올릴 글이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교민들이 보고 있는 잡지에 올릴만한 수준은 아니다.
    헌재의 탄핵판결문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한 번 자신이 싸질러 놓은 글을 읽어본 후 스스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숙고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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