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November 25,Wednesday

대리권수여 여 관한 안내

베트남 내 사업을 영위하시다 보면 법적 대표자의 서명 및 법인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 대표자의 부재 중 이러한 서명 날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수임인을 지정하고 위임범위를 특정하여 수임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업법상 인감의 형태, 수량, 내용을 사전에 미리 결정하여 복수의 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회사 사정에 따라 법적 대표자의 부재에 대비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I. 대리권 수여의 필요성

베트남에서 계약서, 통지서면, 신청서에 법인의 법적 대표자가 서명을 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상대 업체 또는 관계 기관과 공문으로 정식 의견을 주고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공문에도 법적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에 법적 대표자 아닌 자가 서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 등 문건과 함께 대리권 수여증서 혹은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교부하거나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법적 대표자가 아닌 영업부장 등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것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분쟁 사례 등 법적 대표자가 아닌 자가 서명한 것을 이유로 베트남에서 문제되는 사례가 종종 있사오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나 통지서를 계속적으로 다량 체결 또는 발송하는 경우 등 법인장 등 법적 대표자가 모두 서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증서를 준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대표자 아닌 자가 내부 위임에 따라 서명하시는 경우에는 기술한 바와 같이 추후 거래 상대방이 문건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기업법은 대표이사가 30일 이상 베트남에 부재할 경우,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타인(수임자)을 법적 대리인으로 서면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임자는 대리권수여증서 (POA)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적 대표자를 대신하여 계약서 서명이나 신청서 제출 등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II. 대리권 수여 증서의 내용

대리권 수여증서에는 위임자와 수임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위임 범위와 위임 기간, 그리고 수임자의 서명과 위임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임자는 서명 시 거래 상대방에게 위임 받은 범위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지는 대리권 수여증서에 위임의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 거래 상대방 서명자가 법적 대표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 위임장을 요구하고 계약서에도 위임에 따라 서명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대리권 수여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ward/district level 인민위원회에서 사본에 대한 인증을 받기도 하나, 간편하게 사본의 첫 페이지에 날인하고 전체 페이지에 간인을 하는 방식으로 대리권 수여 증서의 사본을 인증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 대표자는 위임 후에도 계약서 등에 서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위임을 명시한 관련 계약서 등의 서식 부분을 수정할 필요 있습니다.

III. 법인 인감

참고로 2015. 7. 1. 발효 예정인 신 기업법은 각 회사가 인감의 형태, 수량,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에는 복수의 법인 인감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이러한 인감에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인감을 사용하기 전에 인감의 견본을 관할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결어

베트남에서 계약서 체결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정확하고 자세하게 문건에 내용을 기재하셔야 향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측면과 함께 위에 언급 드린 계약 서명 권한 등 형식적인 요건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며, 협의로 끝나지 않고 베트남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다액의 소송 비용 부담과 함께 오랜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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