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July 29,Thursday

201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베트남 법과 법령 3개항

베트남 영해를 항행하는 외국 군함에 베트남 국기게양 의무화
개정 베트남 해사법 (해사법 2015 년판 7월 1일 시행)에서는 잠수함을 포함한 외국군 함선이 베트남 영해를 항해 할 때 허가된 항로로 해상에 떠있는 상태로 항해하고 자국의 국기와 나란히 베트남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인터넷 게재 단속 강화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한 법령 제56호/2017/ND-CP (7월 1일 시행)에서는 기업 · 개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재 할 때에는 사전에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하며, 7 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으로부터도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공무원의 최저 임금 인상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정한 법령 제47호/2017/ND-CP (7월1일 시행)에서는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기존 매월 121만 VND 에서 9만 VND이 증가한 130만 VND으로 인상한다고 규정하고있다.

7/4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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