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회보험가입 관련 베트남 시행령(안) 안내

• 사회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시기 :
– 2018.1.1 : 질병 및 출산급여(사측 3%),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사측 0.5%)
– 2020.1.1: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사측 14%, 근로자 8%)

• 배경
– 베 사회보험 적용 대상 중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민인 근로자는 2018.1.1.부터 시행[사회보험법 (58/2014/QH13,2016.1.1. 시행)제24조 제1항)] – 현재 상기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안) ‘17.9.27 정부에 제출

•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①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중 베트남에 있는 사용자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맺은 자(시행령안 제2조)
– (가입시기 이원화)
– 베 사회보험중 질병 및 출산급여(요율: 사업주 3%)와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요율: 사업주 0.5%)는 2018.1.1.부터 시행
–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요율: 사업주 14%, 근로자 8%)는 2020.1.1.부터 시행(시행령안 제26조)

* 문의: 주베트남대사관 (+84) 24-383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