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July 18,Wednesday

베트남 교통사고 처리 절차 가이드

한국인의 입 맛을 사로잡는 베트남 음식, 싼 물가는 너무 매력적이지만 베트남의 복잡한 신호체계와 오토바이 천국의 혼잡한 도로와 교통환경은 여전히 적응이 어렵습니다. 횡단보도는 있으나 신호등은 없는 왕복 8차선 도로의 자비 없는 차량 및 오토바이 떼의 돌진이 무서워 결국 택시를 타고 길을 건넌 기억 있으시죠? 빠르게 늘고 있는 호찌민의 등록차량 및 오토바이 수 대비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교통환경의 빠른 개선은 요원해 보입니다.
최근 베트남내 자가 운전 한인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차량 운행 중 맞닥뜨릴 수 있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처리 절차가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도로 중간에서 볼모가 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면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닐 텐데요. 해서 이번 칼럼에서는 현장에서의 사고처리 절차(교통경찰 신고 및 처리 & 보험사 신고 및 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베트남 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개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사고의 경중(輕重)을 떠나서 사고에 관련된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 및 보험사에 즉시 신고 및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 및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 측에서 사고 당사자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를 포함한 긴급 상황 발생 신고 :
베트남 경찰 신고 및 연락번호는 113번
사고 관련 운전자는 성명,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차량 종류 및 보험 정보를 경찰과 보험사 측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초래한 차량 운전자가 해당 사고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사고 손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주 소재 파악에 힘써야 하며, 사고사실과 재산 손실을 입은 피해자의 정보 또한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경찰의 사고 보고서는 완료 후 운전자에게 전달되며, 운전자는 보험사에 보상금 신청 시에 전달받은 경찰의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관련 정보, 경찰 사고 보고서 조사 및 검토 정보, 기입 완료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류를 모두 수령하여 보상금 지급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차량 운전자가 보험사에 제출이 필요한 필수 서류는 운전 면허증, 차량 등록증, 경찰 사고 보고서(Police Report),사고 현장의 사진들 입니다.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사용가능한 임대차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경찰서 사고 처리 절차
(가) 교통 경찰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사고현장 상황 메모 및 스케치 그리고 사고 관련 당사자들의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차량 유통 허가증, 차량 기술 검사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 및 사고 차량을 압수 및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 교통 경찰이 사고 관련 당사자들의 과실을 평가합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고 가해 당사자는 반드시 보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외교 특권 및 외교관 면책특권을 소유한 당사자라고 할 지라도 민사 상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통 경찰은 사고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보상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으며 사고 당사자들이 보상 관련 합의에 이르렀을 경우, 사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게 되며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 경찰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보상 사건은 종결 처리됩니다.사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중상 혹은 사망)일 경우, 교통 경찰국은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 파일을 조사 당국으로 반드시 이전하여야 하며, 사건 해결 및 적절한 조치 혹은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교 특권 및 외교관 면책특권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와 경찰의 차량 압수 및 보호 측면에서는 면제 대상이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고 당사자들이 민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건은 합의 도출을 위해 지방법원의 재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외국인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가 가능합니다.

3. 보험사 신고 및 사고 처리 절차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각 가입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핫라인 직통전화로 연락하여 보험가입자(운전자)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보험증서 번호, 사고 일자 및 시간, 장소 및 사고 경위 및 설명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 신고 접수를 합니다.사고 대상과 손해금액 기준에 따른 일반 보험사 사고처리 절차

(가) 사고대상이 고정물 혹은 고정 자산일 경우 : 건물, 벽, 전봇대, 조경수 등이 해당됨
• 손해액 5백만동 이하 : 운전자가 즉시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 후에 사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5백만동 초과, 3천만동 이하 :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보존과 사고 사실 통보를 보험사에 요합니다. 사고조사직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으나, 보험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전자는 사고 현장 증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손해액이 3천만동 초과 :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보존과 사고 사실의 즉시 통보를 보험사에 요합니다. 이는 사고조사직원의 빠른 사고 현장 도착 및 조사진행을 돕습니다.

(나) 사고대상이 유동물 혹은 유동 자산일 경우 : 자동차, 오토바이, 사람 등이 해당됨
A. 자차 손실(본인 차량 손해):
• 손해액이 2천만동 이하일 경우
–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보존과 사고 사실 통보를 보험사에 요합니다. 사고조사직원의 빠른 현장 도착이 힘들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전화 설명을 통해 운전자가 직접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및 보험사의 보상합의 계획에 따른 사고 과실 평가 도출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사고조사직원, 운전자(피보험인), 사고 상대자 3자가 합의 방안에 동의할 경우, 경찰 보고서 서류가 별도로 요청되지 않습니다.
• 손해액이 2천만동 초과일 경우
– 운전자는 경찰 및 보험사가 빠른 시간 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즉시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신고 및 통보를 하여야 하며, 보상금 신청 절차 상 경찰 보고서 서류가 요청됩니다.
B. 민사 상 배상책임(대인/대물)
• 손해액이 1천만동 이하일 경우
(나)-A. 자차 손실(본인 차량 손해)의 손해액이 2천만동 이하일 경우 지침과 동일합니다.
• 손해액이 1천만동 초과일 경우
(나)-A. 자차 손실(본인 차량 손해)의손해액이 2천만동 초과일 경우 지침과 동일합니다.

(다) 특수 사고의 경우 :
• 차량 전소, 차량 도난 혹은 강도 등
– 가입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사고 보고서, 기타 필요서류 수령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처리 절차가 상이함)

4. 맺음말
실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며 베트남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과 보험사의 일반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보험사 별로 손해액 및 업무 진행 별 기준액의 산정이 다소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 가입 보험사의 교통사고 신고 접수 핫라인 번호, 사고처리절차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자료 요청 및 숙지를 하고 관련 내용의 서류 및 안내 자료를 휴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베트남의 공안신고 센터에는 공식적인 전문 영어사용 인력 데스크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사들의 핫라인 직통 전화 센터들 역시 영어 및 외국어 전담 데스크의 상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긴급한 사고 상황 시를 대비해 통역 및 사고접수가 가능한 베트남 통역 직원지정을 추천 드립니다.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고, 사고 발생시 적절한 처리로 물리적인 손실을 줄이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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