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December 17,Monday

정부, 야반도주 외국기업주로 골머리

기업 활동 3개월마다 평가해야

베트남 근로자들이 빚이나 근로자들의 봉급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야반 도주(Fly-by-night) 외국 기업주들로 인 해 고통받고 있다. 지난 달에도 조원 섬 유(동나이성) 대표 김 아무개씨가 은행빚 990,138불과 직원들의 사회 보험료5,150 불을 내지 않고 야반도주 했으며, 바리 아 남부에 본사를 둔 캐나다 철강 제조업 체 메타코르(Metacor)사의 총감독Denis Piche 사장 또한 사회 보험 의무, 소득세 및 은행대출 등의 형태로 640만불의 부채 를 남기고 사라졌다.
외국인투자기업협회측은 이에 대해, “일부 외국계 회사들이 정부의 부실한 감 독을 악용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사라지 는 이유는 당국의 감시가 허술하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팜민후언(Pham Minh Huan) 전 노동부 차관은 “은행은 회사의 자산을 동결 처분하는 등 강경하 게 대처하고, 지방당국 또한 납세자들의 돈을 고용인들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유 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판후왕 전 기 획투자부 외환투자국장은 “산업지역 관리, 세무당국, 보험회사 직원 등이 기업들 의 활동을 면밀히 감독하지 않아 해외 기 업 임원들이 탈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FDI 라이센스 절차를 강화하고 외국 기 업의 활동은을 3개월마다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 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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