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July 23,Tuesday

2018 한국 뉴스

1. 남/북 정상, 어려운 비핵화 여정 시작

올 해 가장 큰 뉴스는 남북관계로 시작됐다. 1월1일 오전 9시30분.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육성 신년사를 방영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게 요지의 뉴스가 발표된 후 2월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방남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4월 당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 총력 노선으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그리고 4월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분단역사상 최초로 MDL을 넘어온 북한 최고지도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정상회담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3차례 만났다. 북미 간 정상회담 사전 협의가 난항을 겪던 5월26일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비공개 정상회담을 했다.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에서 다시 만나 백두산에도 오르며 사흘을 함께 보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남북 양측은 계기마다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며 협상을 진전시키려 하고 있다.

 

2. 소득주도성장 논란

문재인 정부는 올 한해 경제 회복 원천을 가계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5월 발표된 가계소득 통계가 시발점이 되어 문 정부가 2년간 5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도 소득 하위 1분위(20%) 가구 소득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지만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재가공 통계치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분식 통계’ 의혹을 사면서 통계청장에 1기 경제팀의 투톱(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교체됐다.

 

3. 서울 부동산 급등과 9.13 대책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4월 양도세 중과조치등을 발표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유례없는 서울의 집값 폭등사태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에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고 실거주 목적외 고가주택 주담대도 금지했으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이 금지되는 등 전세보증요건이 강화됐다. 아울러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된 조치가 등장했다.
이 조치의 영향으로 서울 부동산거래가 끊기며 집값이 급격하게 꺾기기 시작했다. 서울 집값을 선도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 하락을 시작으로 강북 집값도 흔들렸다. 집주인들은 1~2억씩 호가를 낮췄지만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4. 미투 열풍과 여혐·남혐 성별 갈등 심화

올 한해 한국사회 최대 화두는 미투열풍으로 촉발된 성별갈등의 심화일 것이다. 올해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혁명’으로 평가되는 ‘미투’ 운동은 한국사회 가장 큰 화두가 됐다.
한 자리에 ‘생물학적 여성’ 10만명을 집결시킬 정도로 강력했던 여성들의 연대는 1년 내내 진통을 수반했으며, 특히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격하게 충돌했고, 이러한 충돌이 현실세계로 이관되어 나타났다.
‘홍대 미대 몰카 편파수사’ 사건부터 ‘유튜버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사건, ‘곰탕집 성추행’ 사건, 최근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반발과 이게 관한 사회적 반성의 물결은 앞으로 이 운동으로 인한 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5.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났다. 그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긍정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후속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는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대체복무를 거부할 의사가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현역의 1.5~2배 기간을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등 내용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6. “6·13 지방선거”

올해 6·13 지방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요약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과 사상 최초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까지 가져가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은 서울(박원순), 경기(이재명), 인천(박남춘), 강원(최문순), 대전(허태정), 세종(이춘희), 충남(양승조), 충북(이시종), 광주(이용섭) 전남(김영록), 전북(송하진), 부산(오거돈), 울산(송철호), 경남(김경수) 등 총 14명의 당선자를 냈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51명의 당선자를 배출한데다 보수의 텃밭인 구미시에서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도 있었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12곳 중 11곳을 승리해 의석수를 130석까지 확보했다. 반면 야당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권영진), 경북(이철우) 등 TK지역에서 단 두 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 재보궐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1석도 얻지 못했다. 이같은 초라한 성적에 당시 야당 수장이었던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7. ‘사법 농단’ 파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하여 올 한 해 사법부는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사태로 흔들렸다.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최고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법조인 불법 사찰, 헌법재판소 견제 등 전방위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올 한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검찰은 그간 80명이 넘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조사와 법원행정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칼끝은 의혹의 ‘정점’에 놓여있는 당시 사법부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이뤄졌던 사법농단 범죄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이자 지시자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특정 사건 재판부 배당 조작 등 의혹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이라는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8.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6개월 간 부여한 상태다. 오는 12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를 중심으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여야와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노동계는 다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노출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9. ‘日강제징용’ 피해자 첫 승소

대법원은 지난 10월30일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에서 사상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십년간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다.
판결 후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며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고, 우리 정부도 일부 맞대응하는 등 양국 관계에 냉기류가 심화하고 있다. 일본 기업 측에서는 사실상 위자료 지급 거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또 위자료 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다.

 

10. 방탄소년단, K-POP을 세계주류로 편입시키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대 뉴스를 장식했다. 작년보다 파급력이 더 강해졌다. 2017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대 최고인 7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올해 같은 차트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5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1위에 처음 오른 데 이어 3개월여 만인 9월 초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다시 정상을 밟았다.
단순히 해외 진출이 목표가 아닌, 앨범을 낼 때마다 자연스럽게 세계가 무대가 되는 팀이 됐다. 이들의 유행은 단순한 화젯거리나 단발성이 아니다. 우리말 노래로 열풍을 일으킨 방탄소년단이 각국의 한국 문화 관심을 높이고 있다. UN본부 연설로 영향력도 인정받았다. 정부는 이들에게 아이돌 그룹 최초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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