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July 23,Tuesday

2018 세계 뉴스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은 2018년 한해 내내 총성없는 무역전쟁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년 3월 22일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동등한 규모의 맞불 조치를 감행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9월24일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019년 1월부터 25%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도 600억 달러 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5~10% 추가관세를 발표했다.
이렇게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전혀 해결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정상회담 겸 업무만찬을 통해 양측은 90일 간의 휴전 합의에 도달하였고. 2019년 3월까지인 휴전 기간 동안 치열한 협상전을 벌일 예정이다.

미-북 역사적 정상회담
올해 최고 국제뉴스 이벤트는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북한의 김정은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 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김정은은 국제무대에 데뷔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실적을 얻었다. 두 정상은 공동합의문에서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설립 노력,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 4.27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송환을 합의 했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회의론이 고조됐다. 양측의 물러설수 없는 조건제시로 인하여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북-미 양국은 협상은 지속한다는 방침하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2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또는 2월 중 열릴 것 같다”면서, 회담장으로 3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곳곳 극우·포퓰리즘 확산
글로벌 금융위기 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글로벌리즘 및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며 세계 각국에서 자국 우선주의, 극우,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스트롱맨’ 지도자가 세계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은 물론 중남미 주요국가에서도 ‘제2의 트럼프’로 불리는 인물들이 돌풍을 일으켰다.이탈리아에서는 5월 서유럽 사상 최초의 극우 포퓰리즘 정부가 탄생했다. 이탈리아 극우 동맹당과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연립정부를 출범됐으며, 7월 멕시코 유권자들은 ‘멕시코의 좌파 트럼프’로 불리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0월 브라질 대선에서는 사형제 도입과 총기소유 합법화, 반(反)이민 등을 주장해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당선돼 새해 취임을 앞두고 있다.

세계경기 둔화 우려
세계 경제가 하반기부터 위기조짐을 뚜렷이 나타냈다. 미국 다우지수는 10월 초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10% 가량 폭락했다. 글로벌 주요 증시도 10~11월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3일 이후 미 국채 2년물과 5년물의 수익률이 역전되고 2년물과 10년물 금리도 바짝 좁혀지는 등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나타냈다. 장단기 채권 수익률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공포감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18년과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7%와 3.5%로 전망했다. OECD의 전망치는 지난 3월(2018년 3.9%, 2019년 3.9%)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7%로 제시해 연초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국,이란 핵합의 파기 / 대 이란 제재 전면 복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8일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를 공식선언했다. 그는 “이란 핵합의가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란은 핵개발을 계속 추진했다. 이란 핵협정은 거짓말에 바탕을 둔 끔찍한 일방적 협상”이라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미국은 8월 이란과의 자동차, 금, 귀금속 거래를 금지하는 1단계 제재를 발동한데 이어 11월에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 중앙은행간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2단계 제재를 단행했다. 이로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2015년 핵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다만 미국은 그동안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한국, 일본, 중국, 터키,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등 8개국에 대해서는 석유 금수 조치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들은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 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중국 시진핑 종신집권 길 열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월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 표차를 통과시켰다. 시 주석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듯, 헌법 개정안은 99.8%(찬성 2958, 반대 2, 기권 3, 무효 1) 찬성으로 통과됐다. 시 주석의 임기는 오는 2023년에 끝나지만, 이번 개헌으로 그는 장기 집권 심지어 종신 집권까지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된 헌법에는 시 주석의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추가됐다. 중국 안팎에서는 시 주석의 종신 집권 야욕이 실현됐다면서, 마오쩌둥 시대 비극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일인독재에 대한 거센 비난이 제기됐다.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
11월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게 뺏겼지만 상원은 수성하며 체면을 지켰다.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 제3선거구에서는 한인 2세’ 앤디 김(민주)이 역전승해 20년만에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됐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중산층 추가 감세, 이민규제정책,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건설, 총기 및 금융 등 각종 규제 완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정책을 견제하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일방통행 NO”, 흔들리는 세계의 스트롱맨
2017년 한해의 화두가 스트롱맨으로 비롯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가의 정치적 대두였다면, 올해는 이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 한 해였다.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과 각종 스캔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21세기 짜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래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으며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무리한 경제 사회 제도 개혁을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있다.

태국 동굴소년 구출 성공, 월드컵을 넘어선 감동
태국의 한 동굴에서 실종됐던 소년 12명과 코치 1명이 17일만에 극적으로 구조돼 전 세계가 환호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의 한 유소년 축구팀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은 지난 6월 말 훈련을 마치고 인근에 있는 동굴 관광에 나섰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당국은 이들이 갑자기 내린 비로 동굴 수로의 물이 불어나 고립된 것으로 보고 구조에 나섰지만, 동굴 길이가 10여㎞에 이르는데다 곳곳이 침수돼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 안타까운 소식에 각국 구조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소년과 코치는 실종 열흘 만에 영국 다이버들에 의해 발견됐다. 생환한 소년 12명과 코치 1명은 다이버들의 안내에 따라 실종 17일 만에 전원 무사히 동굴 탈출에 성공하며 기적의 생환 드라마를 만들어내 전 세계의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충격
사우디아라비아의 저명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59)가 10월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잔혹하게 살해돼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카슈끄지는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판해온 반체제 언론인으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빈 살만이 카슈끄지의 암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우디 정부는 처음에는 카슈끄지의 피살 자체를 부인했지만 관련 증거가 드러나고 국제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입장을 번복해 계획된 살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무함마드 왕세자의 개입 의혹은 강력히 부인했다.
터키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우디에 사건 전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 배후일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란 이유로 무기수출 중단 및 제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미국-사우디-이스라엘간의 삼각 관계로 대표되는 중동의 반 이란 연합전선 단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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