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September 22,Wednesday

2020년 달라지는 한국 행정, TOP 5

 

SF 공상과학영화에서 은하계를 탐사하고, 타임머신이 개발되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줄 알았던 단골년도 2020년이 현실이 되었다. 비록 어릴 때 꿈꾸던 미래사회는 아니지만, 2020년이라는 현재시간에서 바뀌게 될 10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특히 베트남같이 한국을 오고가는 교포들이 많은곳에서는 한국에서의 정책 및 행정변화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편이다. 그래서 씬짜오 베트남에서 신년을 맞아 2020년 부터 바뀌는 10가지 정부정책 및 행정 중, 교민들에게 유용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❶ 여권이 바뀐다 
·2020년 이후 여권을 갱신하는 교민 모두에게 해당
·영사관 신청 가능
초록색이던 일반여권의 색이 남색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했고, 겉표지에 태극문양 양각을 새겼다. 또한 여권에 적혀있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된다.
현재 쓰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운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❷ 주민등록증과 번호가 바뀐다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파손되신 교민분들에게 해당
·한국에서 발급가능, 영사관 재발급여부는 아직 모름
주민등록증이 거의 20년만에 새롭게 바뀐다. 금년부터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전반적으로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된다.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또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고, 뒷면의 지문은 복제가 어렵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아울러 10월부터는 45년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가 바뀐다. 그간 차별 논란이 자주 불거졌던 주민번호 13개 자리 가운데 8~11번째에 표시되는 지역 정보가 삭제된다. 대신 8~13자리는 임의번호가 부여될 예정이다. 주민번호 1~6번째에 표시되는 생년월일과 7번째에 표시되는 성별은 그대로 유지된다.

❸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한국에 귀국하시는 분
·한국에서 운전할 때 면허증을 자주 집에 두고 다니시는 분
작년 세계 35개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문운전면허증이 도입된데이어, 2020년에도 운전면허증의 혁신이 이어진다. 새해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패스’ 앱을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즉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제시하면 신원 확인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주류 또는 담배 구입이나 렌터카 이용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갑 없는 사회의 실현이 한 걸음 가까워진다.

❹ 부동산계약서 ‘복비’가 달라진다 
·한국 부동산 매매가 필요하신 분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도장까지 받아야 부동산 거래가 인정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계약할 때 작성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협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기재된 사항을 계약자가 확인하였다는 도장도 필요해진다.
현재까지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치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받는 고정 비가 있는것처럼 여겨지고, 이마저도 잔금을 치를 때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계약자는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도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최대치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작년에 개정되어서, 금년부터 적용된다.

❺ 휴대하기 번거로운 동전 계좌이체서비스 실시
·한국 가서 번거로운 동전 들고 다니기 싫으신분
베트남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동전일 것이다. 지갑에도 넣고 다니기 귀찮고, 항상 떨어지는 동전의 불편이 2020년부터 줄어들거 같다.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뒤 잔돈을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봄부터 실시된다. 본 서비스가 도입되면 현금·상품권으로 계산한 경우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스름돈을 바로 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17년 4월부터 ‘동전없는 사회’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한국은행의 추가 조처이며,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위 5가지 외에도 2020년 한국에서는 월세의 신용카드 지불이 허용되고, 전국에 공원으로 묶여있던 개인소유 토지의 규제가 풀리게 되고,월 총선부터는 연동형 비례제도가 시작되는 등,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년도 답게 많은 변화가 시작된다.
공상과학영화의 현실이 우리앞에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2020년이 현실로 다가왔다.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미래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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