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April 6,Monday

코트라 선정 올해 베트남 주요이슈 ‘민영화-부패와 전쟁’

대한무역투자공사, 2020년 베트남 주요 이슈 카드뉴스 발행 ‘시선집중’

2020년도 베트남은 아세안(ASEAN) 의장국이다.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1987년 ‘도이머이’(개방) 정책 이후 매년 6~7%대 초고속 성장을 해왔다. 2018년도 기준 베트남 100대 기업 중 현지 민간기업은 39%으로 31%인베트남 100% 국영기업을 넘어섰다.이처럼 베트남은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데 전력하지만 사회의부정부패를 개선해 투명성 및 경영환경 개선이 큰 목표이다. 대한무역투자공사(코트라)는 2020년을 맞이하여 심수진 베트남하노이무역관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베트남 주요이슈에 관한 카드뉴스를 발행했다.

 

베트남, 경제-사회적 현안을 조율하는 아세안 선도국 격상

베트남은 1987년 도이머이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다자간의FTA 체결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돼가면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20년도 베트남은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발탁되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유지 활동 센터(AAPTC)의 의장국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명실상부 베트남의 대내외적인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베트남의 아세안 의장국 수행이 예정되면서 응우웬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2020년 아세안 의장직 준비를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등의장국 수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영기업 혁신, 부분민영화-주식화로 민간경제 활성화 도모

베트남은 공산당 단일 지도체제 아래 높은 국영기업 비율을 유지해 왔다.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계기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다자간의 FTA 체결, FDI 유치 확대 등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실 국영기업을 부분 민영화하여 경제적 효용성, 관리 투명도를 추구해오고 있다. VNR(Vietnam Report)에서 매년 발표하는 베트남 상위 500대기업 자료(Vietnam report Top 500)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베트남 100대 기업 중 현지 민간기업은 39%, 베트남 100% 국영기업은 31%, FDI 기업은 14%, 부분민영화 기업은 12%, 합작기업은 4% 비율로 나타난다. 베트남 재무부 최근 발표에 따르면,2016~2019년 상반기까지 총 162개의 국영기업의 부분 민영화가 진행됐다. 부분 민영화 규모는 약 88억 달러(약 10조 1376억원)를 상회한다. 베트남 정부는 경영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민영화가 아닌 부분민영화-주식화를 통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3년간 횡령 29억 9468만 원.. 베트남은 ‘부정부패와의 전쟁’ 중

코트라는 베트남 현지 언론의 보도를 전하면서 현 지도부가 출범한 2016~2019년도 상반기까지 약 70명의 공산당 간부 및 당원이 부정부패로 인한 징계 처벌을 받았다. 횡령 규모로는 약 260만 달러(약 29억 946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당 서기장은 임기 동안의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산당원들의 행동지침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월 29일, 베트남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행동 계획안을 담은 결의안126/NQ-CP을 발행하고, 2020년까지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VCCI(베트남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는 베트남 지방 경쟁지수보고서인 PCI 2018 Vietnam 자료에 따르면, FDI 기업이 겪는가장 큰 세 가지 애로사항은 세관, 사회보험, 세금 문제다.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로 인해 중앙당을 중심으로부정부패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 정부의 관료까지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은 5개년 개발계획이 완성되는 해

베트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매년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5개년 주기로 경제사회개발계획 지표를 설정해 전략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의 의장국을 수행하게 되는 2020년은 베트남에 있어 대외적으로 중요할 시기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지난 5년간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거시경제 성적표’를 받게 되는 기점이 될 예정으로, 푹 총리의 지휘 아래 사회경제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 홈페이지, 김다혜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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