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October 27,Tuesday

전 호찌민시 인민위 부위원장, 징역 8년 선고…국유지 헐값 임대 등 혐의

응웬 탄 따이(Nguyen Thanh Tai, 68) 전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국유지 헐값 임대 등으로 1조 9270억동 (8310만달러) 상당의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호찌민시인민법원은 20일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따이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을 인지했음에도 따이 전 부위원장에게 승인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응웬 호아이 남(Nguyen Hoai Nam) 전 호찌민시 2군 당서기장, 다오 안 끼엣(Dao Anh Kiet) 전 호찌민시 자연자원환경국장, 쯩 반 웃(Truong Van Ut) 전 자연자원환경 부국장 등 3명의 전직 관료들에게 각각 징역 4, 5,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헐값임대 특혜를 받은 메이플라워투자(Mayflower Investment) 및 라베뉴투자(Lavenue Investment)의 레 티 탄 투이(Le Thi Thanh Thuy)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던 따이는 2018년 5성급 호텔과 상가건물 용도로 노른자위 땅인 1군 레주언길(Le Duan) 8-12번지 5000㎡(1500여평)의 국유지를 임대함에 있어 입찰없이 임의로 임차인을 선정했다.
감사원은 조사결과 “자본능력이 안정적이고 풍부한 시공경험을 갖춘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해야하는데도 입찰 대신 공상부에 요청해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특정기업에 토지를 할당했다”고 밝혔다.
새 합작기업인 라베뉴투자의 지분 50%는 호찌민시주택관리공사가, 나머지 지분 50%는 공상부 산하기관이 보유했다. 합작기업 설립 2개월후 공상부 산하기관이 보유하던 합작사 지분의 80%는 메이플라워와 킨도투자(Kinh Do)에 매각됐다. 따이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평소 친분이 있던 투이를 라베뉴투자 대표로 내정하기 위해 투이가 자본금의 30%만을 출자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일련의 관련문서에 서명했다. 그해 6월 라베뉴투자는 호찌민시에 토지임대료 등으로 7000억동(3060만달러)을 지불하겠다며 호텔 건설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어떠한 공사도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다.
호찌민시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따이 전 부위원장은 투이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이 대표가 해당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1조9270억동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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