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September 22,Wednesday

백신여권과 국경 재 개방,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7월부터 재 개방?

2020년 연말 백신접종이 영국에서 실시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2021년 3월 24일 기준으로 4억 5800만분의 백신 도즈 접종이 완료되었고, 이스라엘, 세이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국가들의 집단면역을 가까워 지고 있고, 미국도 1억 2천만명, 인구의 25%정도가 백신접종을 받음으로써 미국 독립기념일까지의 집단면역도 가까워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한해 관광이 중단됨으로써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과 유럽연합국가들을 중심으로 백신여권과 국경 재 개방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 호 뉴스포커스에서는 백신여권은 무엇이고, 전세계적인 재개방의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해봤다.

백신여권은 무엇인가? 백신접종입증 ‘디지털 증명서’ 상호호완성, 표준화가 문제
백신 여권은 사무실, 영화관, 경기장, 콘서트장 등 공공장소 출입은 물론이고 국가 간 이동 시 백신 접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개인 데이터를 담은 ‘디지털 증명서’를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 만큼 백신 접종을 증명하고 밀집지역과 국가 간 출입 시 건강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이 일상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백신여권이 아직은 나온 상황은 아니라서 예측하기는 어렵다.
우선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3월 백신 여권 시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백신 1·2회차 모두 맞은 접종자에게 녹색 여권(green passport)를 발급하면서 국내 상점 이용 및 대중교통 활용에 이미 사용하고 있다.

영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쓰이는 방식의 국내용 백신여권은 핸드폰과 연계되어 QR코드를 발급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국외여행용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외여행이다. 국내용은 호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국제여행은 각국간의 디지털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기 떄문이다. 우선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스위스 제네바 비영리단체 코먼스프로젝트와 세계경제포럼(WEF)은 백신 여권에 활용될 코먼패스 앱을 개발 중이고, 미국 IBM은 코로나19 진단 여부·체온·백신 접종 기록 등 정보를 담은 디지털 헬스 패스 앱을 개발 중이지만 문제는 아직 백신
여권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다.
아울러 이러한 기관만이 아닌, 각국 정부에서도 국외여행용 백신여권을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기술적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IT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배신 증명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월 14일에는 MS·오라클·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비영리조직 커먼스프로젝트, 미국 의료 비영리재단 메이요 클리닉, 세이프헬스, 체인지 헬스케어, 비영리 보안연구기관 마이터 코퍼레이션 등과 협업해 스마트폰 앱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세계 공통 디지털 인증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들은 코로나19 접종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 여권 개발을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 이니셔티브(VCI)’ 연합체를 구성했다. VCI는 암호화된 디지털 증명서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반한 디지털 지갑에 부관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디지털 백신 증명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기술 표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백신여권의 문제점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백신여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2021년 3월에도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즉 어떤 방식으로 여권에 백신정보다 등록될 것이며, 아울러 그 정보를 어떻게 신뢰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문제다.

국경 재 개방은?국경 재 개방에 적극적인 유럽
이미 유럽 국가중 방역에 성공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명서 발급을 1월부터 실시 했고, 유럽연합 및 영국, 노르웨이 국민 중 백신 접종여부가 확인되면 격리면제여행을 이미 허용하고 있을 상황이다.
아울러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관광업 의존률이 높은 회원국의 압력을 받은 3월 17일 유럽연합은 Digital Green Certificate (일명 백신여권) 도입을 공식 발표하였고, 백신 접종 외에도 코로나19 검진 결과와 감염 후 회복 여부에 대한 정보도 같이 담기고. 이 증명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입국 후 격리 등에서 면제되는 조치가 여름 성수기 시작 이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프랑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 외, 한국, 일본 등 9개국을 선정하여 격리면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재개방 소극적인 동북아시아, 적극적인 동남아시아로 나뉘어진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권은 아직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우선 동북아시아 3국 한,중,일은 백신여권 도입을 표면적으로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가 안되어있다. 그러나 베트남과 싱가포르, 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은 트래블 버블과 재 개방으로 갈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태국
관광업이 GDP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인 태국은 백신이 도입되면서 재 개방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한 국가 중 하나다. 우선 작년 11월부터 2주간 격리라는 조건은 있지만 기존 사증면제 국가 국민의 태국 출입국을 허용 하였고, 금년 4월부터는 출국일로부터 14일에서 90일 사이에 백신을 접종 받은 것을 입증하는 백신여권과 출국 72시간 내에 발급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 증명서를 소지할 시, 기존과 달리 14일이 아닌 7일로 단축된 의무격리 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며, 7월에서 10월부터는 격리를 없애고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는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재 개방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다. 방역에 성공한 호주, 뉴질랜드, 중국과는 트래블 버블에 준하는 출입국을 허용하는 상황이고,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은 양국을 오가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작년 10월 국경을 개방한 상황이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백신여권 도입에도 적극적이어서, 1월달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도입이 시작되었고, 2월 싱가포르 항공이 자카르타와 쿠알라룸프 노선에 한해 백신 여권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위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백신 접종 여부 등의 정보가 담긴 QR코드, 이른바 ‘백신 여권’을 출입국 심사대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한 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고, 싱가폴 입국 시, 2주간 격리 면제 받도록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베트남도 역내의 이러한 트렌드에 발 맞추어 재 개방의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가 3월 17일 정부회의에서 관광 및 항공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여권 시행계획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고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7월부터 재 개방을 시작한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 등 아세안 역내 국가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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