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 현정부 임기내 신청

한국 CPTPP 가입, 현정부 임기내 신청

-IPEF 참여 긍정 검토

대한민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을 문재인 정부 임기내인 다음달 9일 이전에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하고 그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며 “CPTPP도 이번정부내 가입신청, 다음정부 가입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지원방안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의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체이며,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베트남•호주•멕시코 등 11개국이 지난 2018년 12월30일 출범시킨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이다.

2019년 기준 CPTPP 11개 회원국의 교역액은 5조7000억달러에 달해 세계교역액의 15.2%를 차지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2월 영국의 신규가입 신청에 이어 중국•대만•에콰도르 등도 가입을 신청해 앞으로 교역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가 불가피한 농수산업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CPTPP 가입의 경제효과와 산업별영향 등을 설명하고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공청회장에서 농어민들이 가입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반발로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글로벌경제 전반에 성장력 저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복합적 리스크요인이 누적되고 있다”며 “개방형통상국가인 우리경제 구조상 대외경제안보 이슈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정부교체기 대응에 한치의 틈이나 공백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정부교체기에 국민 불안이 없도록 그리고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거나 누적되지 않도록 물가 대응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외경제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더 틈새나 실기가 없도록 꼼꼼하게 협의•조율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상하이 등 주요도시들의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은 당장은 파급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화하면 국내 생산현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품목별 점검과 대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일부품목의 출하•선적이 지연되면서 2차전지, 석유화학 관련 품목의 국내 도입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품목은 현재까지 영향이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사이드비나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