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May 26,Thursday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 시기 놓고 찬반 격론

-상공회의소 “내년초부터” Vs 노총연 “올해 7월부터”

베트남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아세안데일리지가 12일 보도했다.

아세안데일리지는 이날 기사에서 Vnexpress지의 최신 기사를 인용하여 베트남국가임금위원회(이하 ‘국가임금위’)는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해 첫 회의를 마친 것을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임금 인상안’과 ‘시행 시기’는 임금위 3차 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의견 조율이 원만할 경우 2차 회의에서 결정, 공표되기도 한다.  

이날 국가임금위 1차 회의에 참석한 비 티 홍 밍(Vi Thị Hồng Minh) VCCI 고용국 부국장은 “임금 조정 시기는 회계 연도에 맞춰 내년 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기업에서는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다소 혼란이 야기될 수 있지만, 연초에 임금 조정이 이뤄지면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근로자를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최소 1년은 기업의 생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밍 부국장은 “지역별 최저임금 조정은 전체 노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많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지역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실질적 총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가능성은 낮다”며 기업에 힘을 실어줬다. 

노총연,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도입

레 딩 꽝(Lê Đình Quảng) 노총연 법률정책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급여 협상의 근거가 된다”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노총연 지도부는 “최근 2년간 동결된 최저 임금으로 인해 노사관계의 불안을 불러 모으고 있다”며 “노사관계 불안의 근본은 ‘임금’과 ‘복지제도’로서 협상이 불발되면 근로자들의 마지막 선택지는 ‘집단파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음력설을 전·후로 전국에서 집단파업 28건과 11곳의 지역에서 크고 작은 노사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는 회복 국면을 맞았다. 올해 1분기 베트남 GDP는 5.03%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꽝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해 초과근무에 내몰렸다”며 “기업들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부터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근로자들은 이제 ‘한계점’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금을 인상, 시행해 근로자들이 기업에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야한다”고 덧붙였다.

노총연, 최저 임금 인상폭 7% 제시

노총연은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동결되었던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작년 동기간에 비해 1.92% 상승, 기본 인플레이션 또한 0.81% 오른 지표를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평균 7.4%를 보였다.

노총연은 이를 근거로 “기업들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난 2년 간의 임금 동결을 상쇄하기 위한 평균 인상폭의 2배 이상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올해 상승폭은 최근 5년 평균 7.4%보다 낮지 않은 선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가임금위 의장을 역임한 팜 밍 훤(Phạm Minh Huân) 전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은 임금 조정 시기에 관해 “오는 7월 1일은 너무 급박하다”면서도 “내년에는 확실히 임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 간 동결된 임금이 새로운 임금 인상폭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권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계에 속한 중소기업들의 임금 지불 능력을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훤 전 의장은 “개인적으로 7~8% 인상이 적절하다”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가에 변동이 생긴다면 임금 조정일을 다소 앞당겨야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론적인 입장을 비치기도 했다.

아세안데일리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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