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SNS 대규모 규제 돌입하나?

-SNS 불법게시물 24시간내 삭제 추진

-반정부활동 겨냥?

 베트남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하루 이내에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관련 상황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 당국이 불법으로 간주한 게시물에 대해 SNS 업체에 24시간 이내에 이를 내리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특히 ‘불법적인 온라인 생중계 방송’은 3시간 이내에 송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한을 지키지 않는 소셜미디어 업체는 베트남 내에서 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내용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베트남 당국의 ‘내용 삭제’ 요청을 받으면 며칠 여유를 두고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일부 소식통은 법 개정이 아직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달 팜 민 찐 총리가 개정안에 서명한 뒤 7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질의에 베트남 외교부도 온라인상 정보와 관련한 법의 개정이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메일 답변에서 “베트남은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법 규정과 베트남의 국가적 전통에 반하거나 부적절한 내용들을 제거하는 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모기업 메타플랫폼에 따르면 베트남인 9천800만명 가량 중 페이스북 사용자는 6천만∼7천만명으로, 베트남이 페이스북의 전세계 10대 시장 중 하나라고 통신은 전했다.

또 베트남 정부 통계상으로도 유튜브와 틱톡 사용자도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6천만명 및 2천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베트남 당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은 소셜미디어 업체에 가장 엄격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반국가 활동에 대한 탄압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 법원은 지난달 온라인상에서 반국가 선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 활동가 레 반 증(51)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증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다가 지난해 6월에 체포됐다.

당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베트남 당국은 정부 비판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면서 “현재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이 60여 명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