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대수혜국은 베트남

베트남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15개 회원국 가운데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월 4일 보도했다.

4일 세계은행(WB)의 ‘RCEP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 따르면, 15개 회원국 모두 수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가운데서도 베트남 수출은 11.4% 증가하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월1일 발효된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RCEP 15개 회원국 전체 인구 및 교역량은 전세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해 글로벌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세계은행은 향후 베트남이 누릴 경제적 효과를 관세인하 수준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했다.

시작단계인 첫번째 시나리오에서 2020~2035년 기간 평균 수입관세는 0.8%에서 0.2%로 인하되고, 수출관세는 0.6%에서 0.1%로 인하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베트남의 소득 증가는 거의 없고 무역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낙관적인 네번째 시나리오는 RCEP에서 규정한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경우로 베트남의 수출입, 근로자들의 소득증가율 및 중산층 증가 속도가 다른 회원국보다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베트남의 소득은 4.9% 증가해 회원국 평균인 2.5%보다 높다. 베트남의 수출은 11.4%, 수입은 9.2% 증가하며 15개 회원국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전자제품, 기계, 섬유의류 등이 큰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외국기업들이 RCEP의 특혜관세를 누리기 위해 대베트남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며, 베트남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가 동반되면 더 많은 베트남 중소기업이 RCEP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트남경제 전문가인 블라디미르 마지린(Vladimir Mazyrin)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베트남·동남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베트남은 RCEP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국가중 하나로, 이를 통해 생산 및 무역을 늘리고 경제구조를 개편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