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May 21,Saturday

한주필 칼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보며.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이 어제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마치 천지를 만드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처럼,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가 단상에 올라 대통령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좋았습니다. 

윤 대통령처럼 단시일에 대통령으로 부상한 인물은 한국의 역사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굳이 꼽는다면 보안사령관 출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대통령 취임 1년 전만 해도 국민 사이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초법적인 정치구도를 이용하여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식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정권의 정통성은 민주절차에 의한 직접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늘 정통성 시비에 자유롭지 못했지만 이번 윤석열 정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빚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작 지난해에 정치판에 들어온 탓에 정치적으로 누구에게도, 중국에게도 신세진 일이 없으니, 정권을 활용한 빚 갚음이 필요 없다는 것은 그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느 정치인이든 대통령까지 올라오고 나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정치적 채무자가 됩니다. 특히 중국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정치인의 경우 목불인견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키운 정치인들은 나중에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관계없이 종처럼 부립니다. 그런 장면을 보는 국민의 속은 뒤집어지고 국가의 위상은 길거리에 버려진 껌딱지처럼 더럽혀 집니다. 도무지 무슨 약점이 잡혀있길래 국가의 위상마저 내동댕이 치며 중국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국민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행히 윤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행동을 감수해야 할 만한 정치적 채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럴 시간조차 없었으니 말입니다. 

또한, 그가 정치적 이력이 없다는 사실은 몇 가지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야당에서 말하듯이 신출내기 정치인으로 미숙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역설적으로, 정치적 경험이 적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도 많습니다. 

정치적 이력이 없는 탓에, 3공화국 이후, 영 호남으로 진영이 나눠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 혹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가해진 정치 보복의 행태를 끊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은 어쩌면 정치적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우파가 기대하는 지난 정권자들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미숙은 노련한 정치인들의 함정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진흙탕 싸움을 피하려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흙탕에서 뒹굴며 온갖 부정 부패에 관여한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기생하여 먹고 사는 언론 기레기들을 제거하여 사회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늘 내부의 적 때문에 위험을 겪습니다. 

정치인이란 여야를 막론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목표로 일하는 동업자입니다. 단지 그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릅니다. 나라 발전의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상대진영이 잘되는 것을 막는 것이 자기진영의 정책입니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5만배 무섭습니다. 

외부의 적은 대놓고 우리가 망하길 바라지만 내주의 적은 나라가 망하는 것 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상대진영만 무너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외부의 힘도 차용합니다. 

개인적으로 늘 느끼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만 깨끗하다면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의 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범죄에 관한한 음주법처럼 특별 가중죄를 무조건 적용하는 법안을 국민들이 정식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군자의 작은 잘못은 소인의 큰 잘못보다 크다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작은 잘못이라도 크게 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우리사회가 다시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가의 무궁한 발전과 그의 개인적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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