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ugust 19,Friday

[NEWSFOCUS] 뭘 알아야하나! 베트남 산업안전 연재 시리즈 (1) 최근 사고와 처벌

베트남에서 한국기업들이 사업하는 이유는 몇 가지 손으로 꼽는다.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 안정 그리고 요즘 국제관계에서 베트남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를 잘 활용하는 혜안을 가진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업의 가치를 예전에 당사제품의 소비자 충성도나 인터넷 회원 수 등으로 기업가치를 매겼다면 지금은 오너의 자질과 마인드를 중요시 본다. 그래서 요즘 ESG경영을 강조하거나 심지어 강요하기까지 한다. 이는 투자의 기본자료로 쓰이거나 오너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 사업장은 많은 경제적 이득 있는 반면 세심히 다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바로 산업안전에 관한 요소이다. 한국의 본사 또는 오너가 중점으로 주의하라고 했던 것이 화재 사고였다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분야도 중점 관리사항으로 부각된다. 그러려면 한국의 중대재해 처벌법과 베트남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한국인 경영책임자, 관리자들은 알아야한다.
2021년 베트남 산재 사망자(786명/2021년)는 한국에 비해 적은 수(828명/2021년)를 보인다. 이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면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다.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베트남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업주. 경영 책임자들이 최종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첫번째로 베트남 산업안전 위반사항으로 최근 3년간 처벌받은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자. 참고로 한국기업에 대한 사고사례는 제외했고. 노동부 공시된 사례 5개만 예시로 들어본다. 사건개요와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관할 노동부에서 결론 내린 사고 원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벌까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사고 사례 1

사건 개요
• 2021년 1월 2일 새벽 5층 승강기 안에서 호이스트 고장으로 11명 자유낙하
• 케이지 호이스트가 바닥으로 추락
• 76%~ 95%까지 3명의 사망과 8명의 부상

사고 원인
• 법정 의무 장비 검사 없었음
• 재해 예방 점검/교육 부재. 사전 안전교육 없었음
• 15미터 높이. 2개월 사용 후 계획되지 않은 34.74m로 수정.

처벌내용
• 허가 받지 않은 장비 점검원(무자격 점검원 및 점검기관): 전문적인 기술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수행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 0000 (사업주개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진행상황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제3자 업체가 검사 권한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
• 000 00 0 작업 책임자(개인): 징역 4년 6개월

 

사고 사례 2

사건 개요
• 2019년 10월 30일 돌 파쇄기 사용  00성 00000 주식회사, 1명 사망

사고 원인
• 그룹 3에 대한 적절한 노동 안전 교육 부재
• 장비 설계에 호환되지 않는 연장 사용

처벌내용
• 적절한 안전 교육 없이 노동자를 사용한 혐의로
3천만 VND의 벌금형을 선고

 

사고 사례 3

사건 개요
• 2018년 12월 19일, 동나이성 롱카인의 제비 양식 건물 현장에서 비계 붕괴로 사명 1명, 경미한 부상 2명 발생

사고 원인
• 작업자에게 PPE(안전장구류) 미제공
• 안전 교육 미비
• 비적정한 비계 사용. 안전 조치/점검 전혀 없었다

처벌내용
• 00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Mr.00: 1,000만 VND의 추가 벌금

 

사고 사례 4

사건 개요
• 2020년 10월 5일, 동나이성 건설 현장에서 벽 붕괴로 1명 사망

사고 원인
• PPE (안전 장구류. Personal Protect Equipment) 미지급
• 안전 교육 없음
• 작업 지시가 없이, 작업자가 직접 작업
• 각각의 작은 벽 대신 전체 벽을 부수는 것

처벌 내용
• 000 00 0(고용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고 사례 5

사건 개요
• 2019년 4월 13일 동나이성에서 지게차 작동으로 1명 사망

사고 원인
• 책임자는 지게차 운전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음.
• 운전자 안전 교육받지 않음.
• 지게차 운전 구역에는 어떠한 안전 조치 無
• 지게차 운전기사로 임의 지정

처벌 내용
• 0000 0(운전기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선고
• 000 0000 0(감독. 작업반장): 사업장 관리감독 책임을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위 사례를 보면 사고원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에 공통점이 보인다.
법정 의무 교육과 장비점검. 안전 장구류(PPE. Protect Personal Equipment) 미지급등이다.
이는 베트남 산안법에 명시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조항이기 때문이다.

<뭘 알아야하나! 베트남 산업안전> 연재 시리즈 (2), (3)은 베트남 산업안전 범칙금과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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