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July 6,Wednesday

뭘 알아야하나! 베트남 산업안전 연재 시리즈- 베트남 산업안전 범칙금 조항(2)

 

 

지난 (1)편 연재에서 최근3년내 베트남내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처벌 예시. (2)편은 노동법상범칙금 조항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3)편도 다음연재는 20조2항부터 베트남 산업안전의 각종 범칙금사항에 연이어 주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을 알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뭘 알아야하나!

제20조. 산업안전 및 위생조치 규정 위반

2. 다음 위반 사항 중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VND 5,000,000 ~ VND 10,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함

a)사업장 내 산업안전 및 위생에 관한 계획, 규칙 및 규정을 수립, 발표 및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산안법 84-2015-QH13. 1장 6조, 7조,10조. 2장 20조)
노조가 있던 없던 중요치 않다. 다만 사업장내 사내 안전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다. 대부분이 해당 사업장에 Safety and Health Regulation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규정이 없다는 얘기이고, 규정이 없으니 우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 보건에 관한 관심과 교육이 없다고 유추한다. 예를 들면 우리 사업장에 알코올 세척방은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다던지, 또는 화학약품이 있는데 어떤 직원이 어떻게 주의 깊게 다뤄야하는지 아니면 아무나 막 다뤄도 되는지를 규칙으로 정했고 공유하고 시행하는지를 묻는 거다.
이는 기본 Regulation이 있다. 마치 노동계약서 원안이 있는 것처럼. 이걸 우리 사업장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만들면 된다.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대목이다.
우리 사업장 안전규정의 기본이라 생각하고 담당자와 같이 몇일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수정 보완해야할 것이다. 사업주나 관리자는 이 사내 안전보건 규정을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b) 부서나 개인에게 산업 안전 위생 또는 보건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직업 안전 위생 또는 보건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리하는 행위 (베트남 산안법 44/2016/ND-CP. 산업안전보건법등에 관한 세부시행규칙령 제3장)
베트남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공대나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Group2 안전 관리자 48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 안전 관리자 자격을 부여한다. 제가 있는 여기 산업안전보건원 KOSHI가 하는 일중 하나다. 그래서 Group2 안전 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안전 관리자가 되는 거다. 하지만 사업장이 시내에서 멀고, 안전 관리자 급여가 다른 관리자에 비해 좀 높고, 이직도 높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관리자 중 1명에게 안전 업무를 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HR팀이나 Audit인원에게 그 역할을 준다. 엄밀하게 보면 불법이다. 바로 이 조항에 법적 충족을 하지 않는 담당자인 것이다.
안전 관리자 Group2 교육은 48시간에 베트남 산안법, 시행규칙,법적조치, 의무와 책임, 안전관리 스킬, 점검방법, 보고서식 및 작성, 기타 공부해야 할 과목이 많다. 실제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지 다른 베트남 학원과 합의 봐서 4시간 이하 교육으로 자격증 발급받는 거는 오히려 한국인 관리나 사업주가 자기 무덤을 판다고 본다. 본인도 모르면서 내용을 모르는 전문가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사업주나 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시킬 줄도 모르고 자격증이 있는 안전관리자는 실행을 할줄 모른다. 필자는 이왕 교육비 내고 교육시킬 바에는 강하게 시험도 보고 몇 번 떨어지는 경험도 하고 다른 관리자들의 열정도 느끼고 해야 한국인 관리자가 비로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대신 상과 벌은 같이 가야한다. 본 산업안전보건원에서는 TON DUC THANG 대학과 이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급여에 안전 관리비용으로 일정금액을 추가해주고 여러 직원들 앞에서 축하도 해주고 한다.

c)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응급요원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보건관리 지침 19/2016/TT-BYT. 제2장 작업장 응급처치 및 긴급대응팀. 교육)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조직을 갖춰야 하는게 몇 가지 있다.

소방에 화재 진압반(팀). 안전에 응급처치반(팀) 구성이다. 소방과 마찬가지로 1년 단위 교육이다. 사업주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업장내 보건실이나 간호사가 있던 없던 별개다. 의사가 직접 가르친다. 약 10~20명을 교육하고 교육 이수증을 준다. 이 팀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책임감 있는,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팀이다. 따로 수당을 주지도 않는다. 이 팀이 구급상자 좀 채워달라하고 누가 아프다 하고 임산부가 누군지를 의무감 있게 보고한다.
요즘 각 관할 노동부 점검 시 사업장내 응급처치 수료증여부와 팀구성에 관한 점검이 부쩍 늘었다. 이 팀이 없거나 교육 후 수료증이 없을 시 5백만동에서 천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d)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장에서의 응급처치 및 응급대 훈련 미실시; c) 에서 언급한 의사에 의한 실습 교육을 의미한다.

dd) 특정 정책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고된, 위험하거나 위험한, 또는 극도로 힘든, 위험하거나 위험한 일자리의 목록을 취합하여 노동구분을 하지 않음
(베트남 산안법 84-2015-QH13. 3장 21.22조항. 직업병 관리지침 28/2016/TT-BYT)

사업장내 특히 힘든, 고된 육체적 작업 또는 근골격에 문제가 있는 수 있는 작업 등을 구분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질병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인지에 있다. 대부분의 한국 사업장에 문제점 중에 하나다.
노동자가 입사시 건강검진서를 개인이 받아오라고들 한다. 그러면 개인은 근처 동네병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약 30만동짜리 검진서류를 제출한다. 여기에 어떤 질병을 알 수 있을까 의문이다. 결론은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노동자가 입사한다는 얘기다. 건강한 노동자가 몇 년이 지나 질환과 질병에 관한 문제를 관할 노동부에 문제 삼을시, 관할 노동부는 최초 건강검진과 현재의 건강검진, 작업 환경 조사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시하라하고 직업병과 관계없음을 사업장에서 증명하게 한다.
매년 보관해야 할 관계서류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인가받은 기관에서 작성한 기록과 인가된 점검원, 점검장비로 매년 의무보고 사항을 준비해 왔다면 모든 걸 증명하고도 남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노동자는 이 사업장에서 질병과 직업병을 얻은 것이다. 사업주의 책임이 있고 없고는 담당자에게 전해주는 무마용 돈이나 현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로지 준비된 서류로 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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