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ugust 18,Thursday

뭘 알아야하나! 베트남 산업안전 연재 시리즈- 베트남 산업안전 범칙금 조항(3)

 

 

지난 (1)편 연재에서 최근3년내 베트남내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처벌 예시. (2)(3)편은 노동법상 범칙금 조항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4)편도 20조3항 b) 조항부터 베트남 산업안전의 각종 범칙금사항에 연이어 주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산업안전 사업주/사업장 범칙금 조항을 알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b)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작업장에서 산업안전위생기준을 충족하는 장비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안전 장구류를 뜻한다. PPE(Personal Protect Equipment). 장갑. 안전화. 안전모. 귀마개. 방호복. 분진 마스크. 기타 개인이 작업하면서 필요한 안전 장구류를 말한다. (베트남 산안법 23조 작업장내 개인보호구에 관한 규정)

사업주의 책임이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개인 안전 장구류를 사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게 문제다. 요구하지 않으니 당연히 안사주거나, 또는 지급하면 내다 판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안전 장구류는 소모품이고 개인이 수령하고 사용하고 교환해준 것에 근거를 남겨야 한다.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에 사내 안전 위원회를 둔다. 강요는 아닌 조직이지만 사업주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조직이다. 보수도 없다. 하지만 이 조직은 노동자와 책임경영 관리자의 중간자적 역할을 충분히 한다. 각 반장급이나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4~10명의 조직을 만들어 당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건의와 안전 장구류 구매등의 의견을 받아 실행한다.
안전 관리자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서기 역할로 하고 의견을 귀담아듣는 위원화내 수렴인으로 두면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각종 의견이 수렴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해주는 일은 당연 없을것이다.

한국인 작업자의 경우 당연 사줘야한다거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된다면 베트남 노동자들도 분명 필요한 게 있을 것이다. 최근 사업장 및 사업주 책임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요건으로 바로 이 개인 안전 장구류 제공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 특이 사항은 2021년 베트남 사고 통계부터 사업장 책임과 노동자 책임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장구류 미비와 미지급이 사업주 과실로 구분하고 있다.

c) 작업장에서의 비상 대응 및 구조 계획의 부재
사업장내 비상팀은 크게 2가지다. 소방방재팀과 응급 처치의료 대응팀이다.
응급 구조 대응팀은 사업장내 보통 15~20명(규정에 따른 인원이 정해져 있음)을 의사에 의한 응급 처치. 고조. 대응 교육을 수료한 팀을 구성한다. (베트남 산안법 제2장5조부터 9조까지.팀교육과 수료에 따른 의무 조항)
산업안전 교육 수료 Group1 부터 Group6는 사업장 전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이라면. 응급 구조 대응 팀 구성과 교육 수료는 사업장에 대한 의무 교육수료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소방 방제 팀에 관해서는 경찰계열이라 이번 노동 산업안전에서는 주를 달지 않기로 한다.

d) 엄격한 직업 안전 및 위생 요건에 따라 기계, 장비, 소모품 또는 물질의 생산, 사용, 유지 보수 및 보관에 사용되는 건설 구조물 및 시설을 건설, 사용, 유지 보수 및 보관할 때 직원과 직원의 작업장에서 작업장의 작업 안전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작업자들이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과 시설 기계 등의 유지/보수/점검 등 작업환경 개선의 의지를 말한다 (베트남 산안법 16조 기계.자재.장비를 사용하는 조직과 개인의 책임)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이 있다면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건물/시설/장비/기계/물질 등에 대해 유해한 조건을 만들지 말고 개선을 해야 한다는 요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검진과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기계장비등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상세히 구분 되어있고 강력한 점검과 조치를 요하고 있다.

dd)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를 조사하지 않음,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허위 신고하여 산업안전 및 위생에 심각한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경우
(베트남 산안법 제3장 1절 34조 산업안전 보건의 실패,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신고)
노동자의 나라, 사회주의에서의 산업재해는 큰 Issue이다. 거기에 신고를 회피. 허위 신고는 친하던 공무원도 등을 돌린다. 사고가 발생하면 수시보고를 하지만 최소1년에 한번 사업장은 관할 노동부에 산재사고 보고서를 작성보관하고 의무 제출하게 되어있다. 사업장 안전 담당자나 노무당당자에 의한 의무제출 보고서를 미루다가 해를 넘기고 두 해를 넘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담당자가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 담당자는 알고 있었던 거고 경영책임자는 모르고 있었던 거다. 이후 경영 책임자가 대책 없이 감당해야할 일로 남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2022년 베트남산업안전 2권 책 편찬을 베트남 산업안전 실무 서식집이 대사관 지원프로그램으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e) 법에 의해 규정된 대로 직장에서 적절한 샤워실과 화장실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내 개인 위생 시설과 임산부 수유시설 등을 갖추는 걸 말한다.
사내 흡연을 금지하면서 흡연장은 없다면 흡연은 숨어서 하게 되고 더 큰 문제로 유발된다. 설령 있더라도 멀고 가기 귀찮은 마음이 든다면 옆 공장 담장 넘어 꽁초를 버리게 된다. 그곳이 식당 가스통 보관장소 이거나 물건 쌓여 있는 창고는 관계없이 말이다.

g) 기술사고 발생 시 구조 및 응급처치 작업을 제때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의료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심각한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실패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함
위 c) 조항의 사업장내 15~20명으로 구성된 응급 의료팀을 말한다. 간호사가 있는 경우는 포함한다.

제21조 산업재해 및 질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 위반
1. 다음 위반 사항 중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VND 500,000 ~ VND 1,000,000 범위의 벌금이 부과됨

a) 이미 제공된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에 관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개인 안전 장구류를 말한다. 이 21조2항은 해당 직원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b) 사용자 또는 관할 규제 당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업무상
비상, 고장 또는 사고에 대한 대응에 관여하지 않음
관할 노동부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매년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잠재적 반복 사고위험에 대한 노출과도 관계되어 있고 이는 형사처벌법 295조와도 연계 되어있다.

2. 직원의 건강검진 및 직업병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사용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1인당 VND 1,000,000 ~ VND 3,000,000 벌금에 부과함. 단 VND 75,000,000이상 초과하여 부과하지 않음
건강 검진을 말한다. 1년 1회 이상의 의무조항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직원 중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 에이즈나 기타 질병에 노출 되어있는 직원들이 그러할 때가 종종 있으나. 사유서를 자체 제작해 함께 철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3. 직원이 더 고되고 위험하며 위험한 직장으로 전근하기 전, 또는 완전히 회복되어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시달린 후 업무를 재개하기 전, 의료기관으로부터 역량 평가 보고서를 이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사용자검사는 각 직원 당 VND 500,000 ~ VND 1,000,000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VND 75,000,000을 초과하지 않음

4.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는 사용자는 직원 1인당 VND 10,000,000에서 VND 15,00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VND 75,000,000을 초과하지 않음

위 3.4조항은 직원들이 최초 일을 시작했던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업장내 특히 위험하거나 가스흡입. 화합물 취급. 근골격을 많이 쓰거나 노약자 등에 관한 특별한 건장검진과 상태 유지를 말한다. 사업장내 1년에 한번이상 필수 보고서인 작업환경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음, 진동, 먼지, 화합물 등 위험요소를 측정해 그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청각검사, 진폐검사, 근 골격 검사 등 한 두가지만 더 추가해서 건강 검진을 받아 놓으면 된다. 중요한점은 이걸 받아 놓으면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관리자의 의무도 해소되고 나중에 직업병에 대한 제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사업장에서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보고서와 검진 활동이라 볼 수 있다.

a) 직업질환 또는 사고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 간호 및 기능 재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일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문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완치될 때까지 일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최초 입사시 개인이 받아오는 건강검진은 너무나도 완벽한 건강상태에 대한 30만동짜리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니, 회사에서 정한 보건 의료기관에서 수습기간 또는 정식 노동계약서 작성하기전 정식 건강검진을 받아오게 하는게 좋다. 앞으로 베트남은 직업병에 대한 논란이 사업주를 곤혹스럽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b) 건강 검진 협의회의 결론에 따라 직업병 또는 산업 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건강상태를 알고 그에 부합하는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담당하고 업무
배치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위 조항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뭘 알아야하나! 베트남 산업안전> 연재 시리즈 베트남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에 따른 범칙금조항에 대해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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