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남발한 90세 노인에 징역5년 실형 선고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 유해영상물 제작·유통…가족 5명도 징역 3개월~4년형

베트남의 90세 노인이 상습적인 명예훼손 및 유해영상의 제작·유통을 일삼아오다 그 가족들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메콩델타 롱안성(Long An) 득호아현(Duc Hoa) 인민법원은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L(90)씨에게 ‘민주적 자유를 남용해 국가와 개인 및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유해 영상물을 촬영·편집해 유튜브나 SNS에 유통하는 등 함께 범죄에 가담한 가족 5명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 3개월~4년형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L씨는 2019~2021년 유명 승려인 틱 녓 뜨(Thich Nhat Tu)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적인 영상을 제작·유통해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아왔다.

인민법원은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민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인사이드비나 202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