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September 28,Wednesday

뭘 알아야하나! 베트남 산업안전 연재 시리즈- 베트남 산업안전 범칙금 조항(6)

 

 

 

지난 (1)편 연재에서 최근3년내 베트남내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처벌 예시. (2)~(6)편은 노동법상 범칙금 조항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7)편도 베트남 산안법 22조 사업장 직원들 직능,직급별 안전교육에 대한 사업장/사업주 책임부터 베트남 산업안전의 각종 범칙금사항에 연이어 주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산업안전
범칙금 조항을 알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제24조. 노동 안전 및 위생 교육 활동에 대한 규정 위반

1. 직원 및 직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하지 않거나, 다음의 비율로 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한 경우 벌금을 부과
산안법 제3장17조부터 32조까지 전 조항이 직원 안전 교육에 관한 조항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당 사업장에 맞는 산업안전교육을 시키는 사업주의 책임이고 그 교육에 참가하고 교육 수료증을 받는 것이 직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KOSHI나 다른 교육기관들의 경우 교육 수료증발행시 수료증 외 교육기관이 교육 시킨게 맞다는 확인서 1장. 사업장 사업주와 교육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는 확인서가 같이 동봉됩니다. 심지어 Group2 안전 관리자 신규 및 재교육과 G3 위험작업군 교육은 관할 노동부에 저희 같은 교육기관이 서면 우편으로 교육한다는 통보를 근거로 남기게 되어있습니다. 여러 경로로 수료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시간을 만들 수 없으면 나눠서라도 교육시키고 비용이 구매하는 수료증이 싸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 사업주의 책임을 면할 수 없거나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한 수료증이라면 위에 말한 교육수료 확인서에 사업주 싸인란이 있는데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거짓서류는 그 근거를 크게 문제 삼습니다. 노동 산업안전분야에서는 특히 사업주의 싸인에 심사숙고하셔야겠습니다. 베트남 담당자가 문제없으니까 싸인해도 된다고 요구하면, 내보내시거나 오히려 담당자에게 이 건에 대해 문제없는 사유를 서면으로 싸인해서 가져오라 요구하세요. 베트남 담당자들은 당연히 서면 싸인 안 합니다.

a) 위반 행위가 1 ~ 10 명의 직원과 관련된 경우 VND 5,000,000 ~ VND 10,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b) 위반 행위가 11 ~ 50 명의 직원과 관련된 경우 VND 10,000,000 ~ VND 20,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c) 위반 행위가 51 ~ 100 명의 직원과 관련된 경우 VND 20,000,000 ~ VND 30,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d) 위반 행위가 101~300명의 직원과 관련된 경우 VND 30,000,000 ~ VND 40,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dd) 위반 직원이 301명 이상일 경우 VND 40,000,000~VND 50,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2. 노동안전 및 위생훈련 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노동
안전 및 위생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a) 법률에 명시된 대로 산업 안전 및 위생 교육 활동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VND 1,000,000 ~ VND 3,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산업 안전 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그룹 2),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 (그룹 3), 산업 안전 및 트레이너를 위한 교육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에 따라 산업 안전 및 위생 교육 활동을 조직할 때 관할 당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Group2 안전 관리자교육 (한국의 안전 기사 자격증. 산업인력공단 공인시험). Group3 위험작업군 (전기, 지게차, 보일러, 탱크, 열 장치, 압력장치, 화합물 취급등 )은 사업장이 아닌 교육업무를 맡은 교육기관이 직접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서면 우편으로 해당 사업장에 G2. G3 교육을 한다는 통보를 해야함. 이를 교육기관이 통보하지 않거나 누락의 경우 교육을 인정하지 않음.

b) 다음 위반에 대해 VND 10,000,000 ~ VND 2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법적으로 규정된 기본 프로그램에 따라 설계된 필수 교육 과정의 부적절한 내용 제공, 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강사의 고용, 재교육에 따라 필요한 교육 시설을 제공하지 않음 시행 중인 규정, 교육생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교육기관, 강사의 트레이너 라이선스 확인. 교육자료를 프로젝터로만 교육하고 문서로 나눠주지 않을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육준비가 안 되어있거나 직능 직급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자료를 남기라는 뜻으로 교육을 대충하고 끝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교육사전점검은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확인해서 사업주에게 제대로 교육시킬 교육기관과 트레이너를 조언해야 합니다. 친구라서 아는 공무원 소개로 이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토록 산안법과 범칙금 조항에는 상세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c) 다음 위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ND 30,000,000 ~ VND50,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마련된 교육 과정 없이 교육 결과만 제공, 마련된 교육 내용과 교육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금액이 점점 올라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준비와 과정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에 맞는 직능 직급별 6가지 카테고리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d) 교육 기관이 교육 요건 충족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산업 안전 및 위생 교육 활동 중단 결정의 대상이 되거나 이행 인증서가 있는 경우 VND 50,000,000 ~ VND 70,000,000 범위의 벌금이 부과함. 산업 안전 위생 교육 요건 철회 또는 자격증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격증에 명시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기소 직전 단계까지, 직업 안전 및 위생 교육 요건 충족 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교육은 강사만 와서 교육하거나 강사와의 계약이 아닙니다.
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과 계약하고 산업안전 교육 영수증은 0%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현재 라이선스가 취소되거나 문제없는 라이센스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기관은 5년단위 인증관할 노동부에서 재 갱신해줌. 2022년7월 현재 낮은 등급의 교육기관에서부터 저희 KOSHI, 산업안전보건원과 같이 중앙 노동부 인증기관까지 약 500여 교육업체와 교육기관이 있다고 함.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사와 위험작업군 교육장 그리고 의료진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하노이 중앙 노동부산하 교육인증기관은 약 1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형사상 문제가 있는 업체, 라이선스 인허가 목록을 구비하지 못한 교육업체나 기관에서 교육받은 수료증은 무효 처리되며 오히려 사업장에 범칙금을 부과함.

3. 산업 안전 및 위생 교육 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적으로 산업 안전 및 위생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하는 사용자는 다음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a) 법이 정한 직업안전 및 위생 훈련 활동에 대한 보고하지 않은 경우 VND 1,000,000 ~ VND 3,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직업안전 및 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그룹 2), 엄격한 요구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그룹 3), 직업안전 및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설계한 교육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따라 산업안전 및 위생 교육 활동을 조직할 때 관할 당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ND 10,000,000~VND 20,000,000VND 범위의 벌금 부과: 법적으로 규정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따라 설계된 필수 교육 과정의 부적절한 내용 제공, 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강사의 고용, 필요한 교육 시설 제공 실패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교육생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c)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ND 15,000,000~VND 25,000,000 범위의 벌금 부과: 마련된 교육 과정 없이 교육 결과만 제공, 마련된 교육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교육 결과 제공

d) VND 25,000,000 ~ VND 35,000,000 범위의 벌금은 사용자가 직업 안전 및 위생 교육 요구 사항의 이행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교육 과정을 조직하거나, 직업 안전 및 위생 교육 활동의 정지에 대한 결정 또는, 직업 안전 및 위생 교육 활동의 정지에 대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인증서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 직업 안전 및 위생 교육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고 선언된 교육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인증서 또는 외부에 명시된 활동 이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직업안전 및 위생교육요건의 이행증명서의 내용을 형사처벌에 대한 직전 단계까지 변경한 경우.

4. 추가 처벌

a) 이 조 제2항 c 및 d에 명시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산업 안전 및 위생 교육 제공자와 이 조 제3 항의 c 및 d에 명시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산업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스스로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1~3 개월의 교육활동을 중지함
교육업체나 교육기관이 교육없이 수료증을 판매한 행위나 서류만 만들어주는 경우 업체나 기관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실제 2018년 호치민 주변 약 70여 업체의 사업취소와 교육기관의 라이선스를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취소된 업체와 교육기관의 수료증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b) 산업 안전 및 위생 교육 요건 충족 인증서 압수. 이는 이 조항의 2 항 d 및 3 항 d에 규정된 산업 안전 및 위생 교육 요건 충족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태로 부과됨
직원 안전교육에 대한 수료증과 위조 서류에 대해 1장당 1백만동~3백만동으로 계산해 최고 7천5백만동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이는 기록에 남습니다. 문제는 최근 2018년이후 사고에 대한 처벌 경위를 보면 직원안전 교육을 안 시켰거나 규정을 안 지킨 교육이거나 위조서류를 사고조사시 제일 먼저 묻고 이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 책임으로 단정지어버리고 경찰조서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2021년 베트남 산업안전 사고 통계를 보면 사업주책임을 44.97%. 노동자의 과실로 보는 산재를 23.85%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5. 구제 및 완화 조치

a) 제2항 b, c 및 d에 명시된 사항을 어긴 위반자들은 교육비 전액과 사업주에게 해당 벌금이 부과된 날에 국영 상업 은행에서 공시한 최고 요구불예금금리로 계산한 연 체이자를 모두 상환하도록 강제함

b) 이미 제공된 교육 결과의 철회 강제함. 제2항 b, c, d 및 제3항 b, c 및 d에 명시된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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