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January 28,Saturday

베트남, 국가종합개발계획안……2030년까지 매년 7% 성장 목표치 설정

베트남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연 7%이상의 경제성장률과 고중소득국가(upper-middle income country) 진입 목표를 세웠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레 반 탄(Le Van Thanh) 부총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50년 목표, 2021~2030년 국가종합개발계획 결의안(138/NQ-CP)’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효과적, 통합적,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도입·적용하고 현대적이고 동기적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도시를 개발한다. 또 국방안보 및 지역간 균형발전, 경제체력 증대, 에너지·식량·수자원 안보 보장, 환경·생태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물질적·정신적 인간 생활을 구현토록 한다.

이와함께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7%를 달성한다. 이중 호치민시가 포함된 남동권역 및 하노이시가 포함된 홍강(Hong river)삼각주의 경제성장률은 8~8.5%를 목표로 한다. 또 1인당GDP는 7500달러(현재가 기준)로 세계은행(WB) 기준의 고중소득국가에 진입한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부문이 50% 이상, 산업·건설 40% 이상, 농림어업 10% 미만이다. 또 성장에 대한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는 50%를 목표로 한다.

국가 디지털전환을 서둘러 디지털정부, 디지털경제, 디지털사회를 앞당겨 실현해 2030년 국가경제의 디지털경제 비중을 30%로 높인다.

2030년까지 인구는 1억500만명으로 지금보다 약 7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간개발지수(HDI) 0.7 이상 유지 ▲기대수명 75세, 건강수명 68세 ▲도시지역 1인당 주거면적 32㎡ 등을 목표로 한다.

교육 투자를 확대해 고등교육 비중을 아시아 상위 10개국에 포함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대학생 비율 1만명당 260명 ▲근로자중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35-40%를 달성한다.

최종 2050년 목표는 선진국 및 고소득국가 진입, 공정하고 민주적 문명사회국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1~2050년 기간 ▲GDP성장률 연 6.5~7.5% ▲2050년 1인당GDP 2만7000~3만2000달러(현재가 기준) ▲2050년 도시화율 70~75%를 달성한다.

결의안은 목표달성을 위한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교통인프라•에너지•디지털인프라•환경보호•재해예방 및 기후변화 적응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사회·경제·문화적 인프라를 개발한다.

둘째, 경제구조조정•공간개발 가속화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 및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곧 잠재력이 큰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경제 주권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

셋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원을 확보한다. 이를통해 지방의 특성에 맞는 도시지역 및 경제금융 중심지를 형성하고, 소득이 낮은 도서벽지 및 산간오지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방안보 및 정치•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넷째, 항만•공항•국경검문소, 주요 무역거점을 연결해 경제의 동서 및 남북축을 따라 경제회랑을 건설함으로써 산업-도시-서비스 벨트를 형성한다.

국가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전국은 ▲북부산악권역 ▲홍강삼각주권역 ▲중부해안권역 ▲중부고원권역 ▲남동부권역 ▲메콩삼각주권역 등 6개 개발권역으로 구분된다.

기획투자부가 마련한 이번 국가종합개발계획은 총리의 결정을 거쳐 이번 가을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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