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기근절용 단기보유 부동산 양도세율 인상 추진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8일 보도했다.

법무부가 최근 부처 의견수렴에 들어간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막기 위해 단기보유 양도시 더 높은 세율로 과세토록 한다.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 투기꾼들은 수개월, 수주, 심지어 몇일만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가 전매를 통해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데, 정부는 이런 투기와 시장 불안요인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 양도세율은 일괄적으로 2%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토지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주택소유권(또는 사용권), 토지임차권, 공유수면임차권, 기타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정부와 별도로 지난해말 호찌민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추가 세수확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당시 많은 화제를 몰고 온 바 있다.

이처럼 베트남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커다란 장애물이라는데 인식을 공감하며,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