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무역·투자·공급망 협력 확장”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수교 31주년을 맞아 통상과 무역, 공급망 확대를 위한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10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된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협의체이다. 2019년 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후 올해 31주년을 맞았다.

추 부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해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됐다. 수교 이후 양국의 교역량은 175배 증가했고,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잠재력에 투자하면서 한국이 베트남의 제1투자국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기준 누적 439억 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했다.

그러면서 “고속성장하며 ‘기회의 땅’이 된 베트남에 유수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해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간 중요 교역파트너로서 오늘날 서로에게 3위 교역대상국”이라며 “한국 정부는 양국 교역 확장을 위해 통상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쓰겠다. 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지난 정상회의 계기 양국이 합의한 세관·통관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농축산물 검역 논의를 신속 추진하고 보건의료 분야 통상도 확대 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며 “베트남 발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공동발굴하고 경협증진자금을 통해 한국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망 협력에서는 한국기업이 구축한 역내 밸류 체인 지속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원자재 부문 협력 강화를 통해 협력 외연을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협력은 한-베 경제협력의 핵심 키워드”라며 “장기화되는 전쟁과 경제 블록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더더욱 연대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투자와 베트남 기업의 협력이 지속, 확장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디지털 시대 동행을 위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 환경 인프라·청정에너지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원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금융협력 프레임워크를 이행한다. 후보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대외경제협력자금(EDCF) 및 경제협력증진자금(EDPF)의 적기 집행을 위한 약정 체결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DCF 기본약정(F/A)과 EDPF 협력약정(C/A)은 중기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 승인 시 일부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양국 통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연내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약정은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물류안전 관리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상대국의 기업(AEO)에 대해 자국의 기업과 같은 지위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업무협약(MOU)도 강화한다. 지난달 착공 10년 만에 준공을 마무리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중심으로 양국의 기술 이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년간 정보화 촉진,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하는 공동IT협력프로젝트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한국은 3년간 100만 달러를 출연하고, 베트남은 100만 불 상당의 현물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한국 청년의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 편의를 위한 ‘한-베트남 전문가 인정 MOU’도 조속히 재체결하기로 하기로 했다. 학력·경력이 없어도 한국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등은 베트남 정부가 전문가로 인정해 노동 허가 발급해주는 협약을 말한다. 지난 2021년 6월 베트남의 허가 요건 강화로 업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

베트남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우리 근로자의 보험료 이중납부 방지, 연금 수급권 보장 등을 위해 체결한 협정인 ‘사회보험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베트남 국내 절차를 빠르게 이행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베트남 내 한국 금융기관들이 진출하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외에도 통상, 에너지·인프라, 고용 협력 등 정책 협력 과제와 현장의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카이 부총리는 “양국 교역액을 2023년 1,000억불, 2030년 1,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며 무역수지의 불균형 완화, 4차 산업, AI 등 첨단 분야의 기술협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업인 간담회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행정절차 속행, 한국 친화적 금융 확충 등을 베트남 정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양국 정부는 내년 한국에서 3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한다.

동아일보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