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February 23,Friday

대한민국 정부 반도체•2차전지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투자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

수도권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전국에 15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모두 550조원 규모의 민간기업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5일 보도했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조성 및 6대 첨단산업 민간투자 유도 방안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삼성 등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산단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으로, 역대 정부 산단지정 중 최대 규모이다.

◆ 첨단산업산업단지 4076만㎡(1200만평) 규모 

정부는 경기도 용인 등 15곳에 총 4076만㎡(12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산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액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는 ▲경기권 1곳=용인(반도체) ▲충청권 4곳=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청주(철도), 홍성(수소•미래차, 2차전지 등) ▲호남권 4곳=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영남권 5곳=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활용 수소) ▲강원권 1곳=강릉(천연물 바이오) 등이다.

경기권 산업단지는 용인일대 710만㎡(215만평) 규모로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화성•평택•이천과 연결해 세계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충청권은 대전 530만㎡(160만평), 충남의 천안 417만㎡(126만평)과 홍성 236㎡만(71만평), 충북 청주 오송 99만㎡(30만평) 등이다. 

호남권 산단은 광주 광산 338만㎡(102만평), 전남 고흥 165만㎡(52만평), 전북의 익산 207만㎡(63만평)과 완주 165만㎡(50만평) 등이 선정됐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창원 339만㎡(103만평), 대구 달성 329만㎡(100만평), 경북의 안동 132만㎡(40만평), 경주 150만㎡(46만평), 울진 158만㎡(48만평) 등이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강원권은 강릉 93만㎡(28만평)로 식물•광물•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건강식품•의약품•화장품에 활용하는 천연물바이오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이들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지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인허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속도를 발목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하고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중인 2026년말 착공할 수있도록 속력을 내겠다”며 “후보지선정 심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입주의향서를 받았고 15개 산단의 주력기업이 될 앵커기업은 이미 거의 확약수준의 투자의사를 밝힌 상태로 나중에 흐지부지될 염려는 최소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6대 첨단산업 투자…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정부는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총력지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6대 핵심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주도로 550조원을 집중투자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6대 핵심산업별 투자규모는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2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1조7000억원 등이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을 구축하여 첨단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공간으로 발전시킨다.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인재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인재 유치에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에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도 올해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지정해 지역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튼튼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양산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자하기 좋은 나라인 투자특국을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대폭상향, 전력•용수 등 필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IRA(인플레이션감축법),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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