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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 시한(이르면 6월 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실패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협상 난항으로 디폴트 위기감이 고조되고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자 협상 타결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불안감 해소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은 예산에 대한 것이지 미국이 부채를 지불할 것인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되지 않고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의회 지도부와의 2차 부채한도 상향 협상과 관련,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지도자는 우리가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에게 재앙적 후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도자들은 모두 우리가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을 위해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권한을 가진 실무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G7 정상회의에서도 매카시 의장 및 지도자들은 물론 실무팀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면서 “향후 수일간 의회 지도자들과 이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협상 문제로 순방 일정을 단축해 21일 귀국하는 것과 관련, “일요일(21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 더 얘기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약식 기자회견은 출국 전에 갑자기 잡힌 것이다.
이는 일정을 단축하기는 했지만, 부채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세계 경제 문제 논의, 기후변화 협력 등 외교 의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CNBC에 출연, “우리가 디폴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매카시 의장은 “내가 확신을 가진 유일한 것은 결론을 찾을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협상 권한을 가진 실무자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한 근로 조건 강화와 관련, “국민들의 의료 건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근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근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몇 가지는 가능하다”면서 미세한 조정은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매카시 의장은 “근로 조건은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면서 “통계 자료를 보면 그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경제와 개인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만나느냐는 질문에는 시기는 특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