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July 28,Wednesday

아시아와 동남아 무역허브를 꿈꾸다! 한-베, FTA 생존전략

특집. 다자,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급변하는 세계 무역시장

한중 FTA 협정 타결을 계기로 본 한-베FTA와 TPP 진행에 따른 양국의 대응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며칠전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평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 EU 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눈이 자연스럽게 베트남으로 향한다.


자유무역협정(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Hiệp định Đối tc xuyên Thi Bnh Dương -TPP)이야 말로 한국은 물론, 베트남이 수출입시장을 지속적 확대 및 다양화함으로써 중국 등 일부시장에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ASEAN+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칠레, 베트남-일본과 협상을 체결했으며EU, 한국, EFTA,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연맹과의 FTA 협정 체결, 그리고 TPP, RCEP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 정부는 각 무역협정으로 인한 기회들을 눈앞에 두고 자국에 이익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1. FTA를 선점하라!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또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3년 10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78건이며, 이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78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6.8%에 해당하는 328건이 발효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FTA는 9건, 국가로는 48개국이다. 현재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등 3건은 정식서명을 마치고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정식서명된 한·캐나다 FTA를 포함한 우리의 경제영토는 GDP대비 59.8%다. 하지만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주요 경쟁국들 역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누리던 FTA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특히 국가간 FTA를 벗어나 역내를 하나로 묶는 경제공동체가 확대되면서 우리의 무역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트남을 비롯하여 6건의 FTA 협상이 진행중이고, 3건은 협상재개 여건 조성 중이다. 또 협상을 준비 중이거나 공동연구 중인 FTA도 4건이나 된다.

FTA 완전경제통합을 꿈꾸다!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려 한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회원국간 관세철폐중심 – 자유무역협정 FTA(역내 공동관세 부과_- 관세동맹(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 공동시장화 단일통화, 공동의회, 정치, 경제통합 – 완전 경제통합을 추구한다.

TPP 협산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멕시코,싱가폴,페루,미국 그리고 베트남 등 12국 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2. 베트남, FTA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실리적, 능동적 경제외교

베트남 정부는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외교정책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과 높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교역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실용적 경제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독립, 주권존중, 평화와 다양화, 다변화라는 베트남 외교의 기본이념 아래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미국, 일본, EU 등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교역증진, 투자 및 원조유치를 통한 빈곤퇴치 등을 도모하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주요국과의 교류 다양화, 다변화 정책 하에 안정되고 장기적인 양자, 다자관계 메커니즘 구축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WTO가입 이후 활발한 투자유치, 무역교류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현재 8개 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 양자간 FTA도 협의단계에 있다.

이외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he Customs Alliance of Russia, Belarus & Kazakhstan 등도 검토 중이며, 중국, 북한, 쿠바 등 현 사회주의 국가 및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WTO 가입

베트남은 2006년 11월 7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총회에서 150번째 회원국으로 WTO 가입 승인을 받았다. 이는 WTO 가입을 추진한지 11년 만의 성과이며, APEC 정상회의 이전에 가입승인을 획득하였다. 12월 베트남 국회의 비준에 따라 2007년 1월에 정식회원국 지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베트남은 WTO 가입 이행조치의 하나로 오는 2013년까지 총 10,689개 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 관세율을 현행 17.4%에서 14%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농산품의 수입관세는 31.6%에서 21%로, 공산품의 수입관세는 36.5%에서 12.6%로 대폭 인하되었다.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양자, 다자를 포함하여 총 8개이며,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 한국-ASEAN(AK FTA) 발효
상품분야 FTA가 2007년 6월 1일부로 한국과 ASEAN에서 발효되었다. 이로 인한 한국의 대 베트남(아세안) 수입 관세인하에 따라 한국시장을 겨냥한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진출이 2008~2009년에 크게 증가했다.
한편, 서비스 분야 협상은 2007년 12월 타결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한국-아세안간 FTA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2일 페루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ASEAN FTA의 경우 베트남의 관세인하 유예기간으로 관세인하 품목은 제한적이다.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서 기존 ASEAN6는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 품목군에 속하는 상품의 최소 90%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해 실질적 FTA가 발효 중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2013년까지 일반품목의 50%, 2015년까지 90%의 관세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할 전망이다.

[ 베트남 참여 FTA의 관세 철폐 일정 ]
한-ASEAN FTA 2007
ㆍ2013년 1월 품목의 50% 관세 철폐
ㆍ2015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베트남)
ㆍ2018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협상 진행중인 무역 협정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아시아 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2008년 2월 미국의 참여의지 표명을 계기로 베트남도 TPP 참여의사를 표했다. 그리고 2011년 11월 호놀룰루 APEC 정상회담에서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TPP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까지 회원국간 관세와 지재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분야 등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높은 단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TPP에는 칠레, 페루,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베트남 역시 대미 수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TPP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이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 협정이 발효될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섬유·의류 및 신발, 기계류 등의 관세인하로 최대수혜를 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발표에 따르면, 완전 개방을 전제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2025년까지 베트남의 GDP 규모는 3,400억불에 이르러 2012년 대비 두 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제조업 제품수출은 약 34% 증가하고 수입은 27%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도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TPP는 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희망하는 자국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합류와 지속적인 개혁기반이 다져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최된 협상 과정에서 12개국간의 입장차가 존재하며 베트남은 원산지 규정, 노동, 지식재산권, 투자 부문에서 참여국으로부터 요구받는 이행조건이 쉽지 않아 향후 협상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TPP 협상은 2013년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참여국별로 이해가 상충하면서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 한국 – 베트남 FTA
한-베 양자 간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11년 11월 8일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쯔엉 떤 상 주석은 이명박 전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서 양국 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는 2015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200억불을 조기에 달성(2012년 달성)하고, 이전 정상간 합의에 따라 개시된 한-베트남 FTA 공동연구 작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2012년 8월 하노이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고 9월 3일~4일 서울에서 제 1차 협상이 개시되어 세부 품목 영역과 범위, 구조 및 분야별 협상 지침 등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IT, 자동차등 수출 확대를 주 협상목표로 하며, 과일 및 농수산물 생산에 강점을 보이는 베트남은 동분야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TA 이행 시 양국의 투자 및 통상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0월 7차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향후 협상의 최대쟁점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정도로 베트남은 자국의 최대 생산품목인 쌀을 비롯해 과일, 수산물의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지만 이에 비해 우리정부는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등 공산품의 관세인하 및 단계적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상품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 한국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투자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정부는 진행중인 FTA 협상과 관련해 2014년까지 높은 수준의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타결하자는데 합의하였다.

3.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동향 및 특징

한-베트남 교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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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양국간 교역규모는 40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2014년 5월 현재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위 교역 대상국이다. 한-베트남 총교역량은 2000년에 최초로 20억불을 돌파한 이래, 2010년 양국간 무역 교역량이 130억불에 달하면서 100억불을 상회했다.

2011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또한 처음으로 100억불을 상회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약 40.4% 증가한 136억불을 기록하였으며, 對베트남 수입도 크게 증가해 약 51억불, 5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3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은 연평균 22.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12년에 이어 2013년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 6위 수출대상국이다.

2013년 무역교역량은 283억불로 139억불규모의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2012년에도 100억불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무역수지 흑자 폭이 증가하는 등 한국은 베트남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2013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21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32.2% 증가해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수입은 72억불(25.5% 증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의 약 70%가 투자진출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수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트남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나 투자기업들은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생산제품을 주요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베트남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은 91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으며, 수입은 28억불로 63억불 규모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증가는 2001년 미-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이들 투자기업들의 각종 설비류/원부자재 수요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을 보면, 원부자재 및 자본재의 수출 비중이 소비재보다 절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최대 투자산업인 전자, 섬유, 봉제 관련 품목 비중이 높다.

일례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SEV)의 휴대전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휴대전화 관련 부품인 평판 디스플레이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제품의 경우 베트남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13년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수지, 철강판 등 5대 품목이 베트남 수출의 약 35%를 웃돌고 있다.

2013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이 가장 높은 53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어 산업용 전자제품이 90.6% 증가율을 보인 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3년 광물성연료 수출은 33%나 감소하였으나, 2014년 들어 다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5월 전자부품은 22억 달러가 수출되어 2012년 이후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자제품도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하여 2013년에 이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은 15.3% 감소하면서 수출규모 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한국의 對베트남 주력 수입품목은 섬유제품(섬유사), 광물성연료, 수산물, 임산물, 신변잡화 등이다. 수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섬유직물제품, 신변잡화 등 공산품 수입은 주로 현지 한국투자 기업들로부터의 역수입이 주류를 이룬다.
2012년에는 베트남으로부터 의류 수입이 크게 증가해 최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했으며, 단일 품목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으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수입했다.(MTI 3단위 기준)

베트남 농산품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 품목은 커피였으나 2012년 7,9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2012년 기준 베트남으로부터의 5대 수입품목은 원유, 의류, 신발, 목재류, 기타 석유제품이며 대 베트남 수 입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들어서도 의류 등 섬유제품 수입이 꾸준히 늘어났으며, 전자부품 수입도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6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한편 2014년 5월 현재 섬유제품이 전체 對베트남 수입액의 26.2%에 이르는 높은 수입점유율을 기록중인 가운데, 수입 상위품목 대부분에 대해 두 자리수의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MTI 2단위 기준).

한-베트남 교역 전망

2012년 양국은 수교 20년만에 교역규모 200억 달러 규모를 돌파하였으며, 올해까지 교역규모 3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베트남은 수출시장 부진과 국내 경기침체로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수출은 20%에 가까운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2013년 들어서도 수출입 모두 25%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3년 베트남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139억불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양국간 교역관계는 우리나라 투자진출 기업이 주도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바탕으로 발전해왔으며,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 성과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폭 증가는 양국 통상관계에 적잖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관련 기계설비,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의 증가가 생산공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총수출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일례로 2013년 한해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SEV)은 휴대전화 240억 달러 상당을 전세계 시장에 수출, 베트남 총수출액의 18%를 넘어서며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향후 한-베간 교역은 전기전자 분야에서의 장비 및 부품소재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관련 협력사들의 활발한 베트남 투자진출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미국과 유럽시장의 소비 수요증가에 힘입어 의류와 신발부문에서 진출 한국기업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2014년 5월 이후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 간 관계는 한국의 베트남으로의 산업재, 소비재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베트남 전체교역의 20%를 차지하는 가운데 교역파트너를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 전체가구의 20%를 차지하는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산 소비재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 패턴이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출 품목은 점차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FTA, TPP, 한-베 FTA 등 베트남의 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한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13년 9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700억불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베트남과의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한국은 2015년 경제통합을 앞두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하게 됨은 물론 신흥시장 진출확대, 수출선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적잖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이 FTA 협상타결을 위해 애쓰는 이유는 국제통합 과정에 더욱 깊숙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제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수출 지향적인 지속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나가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시시각각으로 어지럽게 돌아가는 경제통합의 배경 속에서도 경제자립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 역시 통상강국으로 발돋움한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한베, 한중 FTA의 조기타결을 추진하는 한편 TPP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동북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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