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비리사건’ 전말 드러나

베트남 공안당국이 2021년 베트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비엣아 비리사건’ 수사 착수 1년6개월만에 전말을 밝혀내고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의 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1일 보도했다.

공안부 경찰수사국(C03)은 지난 16일 비엣아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자 38명의 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경찰수사국에 따르면 응웬 탄 롱(Nguyen Thanh Long) 전 보건부 장관은 비엣아기술(Viet A Technology, 이하 비엣아)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유통을 도운 대가로 판 꾸옥 비엣(Phan Quoc Viet) 비엣아 대표로부터 225만달러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수사국은 공무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탄 전 장관이 비엣아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뇌물수수로 혐의 변경을 권고했고, 이와 함께 응웬 후인(Nguyen Huynh) 전 보건부 장관 비서, 팜 주이 뚜옌(Pham Duy Tuyen) 하이즈엉성(Hai Duong) 질병통제센터(CDC) 소장, 찐 탄 훙(Trinh Thanh Hung) 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원 부원장, 응웬 민 뚜언(Ngueyn Minh Tuan) 전 보건부 의료장비•보건사업국장, 응웬 남 리엔(Nguyen Nam Lien) 전 보건부 재정기획국장 등 모두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다.

이외에도 경찰수사국은 비엣 대표와 부 딘 히엡(Vu Dinh Hiep) 부사장을 입찰 규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판 똔 노엘 타오(Phan Ton Noel Thao) 재정보조원, 호 티 탄 타오(Ho Thi Thanh Thao) 회계담당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다.

경찰수사국에 따르면 문제가 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과학기술부가 군의학연구소에 개발을 의뢰, 비엣아가 생산한 제품인 탓에 당초 유통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없는 제품이었으나 롱 전 장관은 이를 알고도 비엣 대표의 청탁에 따라 손쉬운 유통승인을 목적으로 임시유통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는 이를 바탕으로 비엣아 코로나19 진단키트에 공식 유통등록번호를 부여했고 이어진 재정부·보건부·비엣아가 참여한 가격 협상에서 진단키트 공급가는 개당 47만동(19.8달러)으로 최종 결정됐다.

재정부는 진단키트 단가 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감안해 보건부에 비엣아와의 계약과 지급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공시가 결정을 촉구했으나, 보건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진단키트 공급가 관련 점검에 나섰던 수사당국이 비엣아 생산자재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적발함에 따라 보건부에 유통등록번호 철회를 지시했으나, 롱 전 장관은 적시에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를 발표하라는 총리의 지시에도 불응했다.

이후 보건부는 근거없는 진단키트 공시가를 보건부 포털에 게시해 비엣아가 진단키트 가격을 부풀려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롱 전 장관은 일부 지방 지도부에 비엣 대표를 소개하며 비엣아 진단키트의 납품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엣 대표 또한 2022년 1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가격을 45% 부풀려 납품했으며 보너스 명목으로 약 3520만달러를 파트너들에게 보냈으며 특정 인물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이 밖에도 경찰수사국은 쭈 응옥 안(Chu Ngoc Anh) 전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을 국유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다. 안 전 위원장은 190억동(79만7650만달러) 규모의 배임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2020년 8월27일 비엣 대표로부터 손세정제와 마스크, 20만달러가 든 가방을 건네받아 집무실 한켠에 마련된 침실에 보관했으며, 9월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로 집무실을 옮기기 위해 청소를 하던중 돈이 든 가방을 발견했다고 당국에 시인했다.

이와 함께 경찰수사국은 팜 쑤언 탕(Pham Xuan Thang) 전 하이즈엉 당서기장 겸 중앙위원, 응웬 반 찐(Nguyen Van Trinh) 부총리 비서, 팜 꽁 딱(Pham Cong Tac) 전 과학기술부 차관, 이외 각 지방 인민위원장 및 CDC 등의 보건부문 관계자 등의 기소를 권고했다.

비엣아 비리사건은 중앙부처와 각급 지방정부 단위에서 발생한 조직적 부패사건의 전형으로 검찰당국은 지난 2021년 12월 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전체 33건 비위사건을 적발하고 이와 연루된 111명을 기소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