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에 따른 주의점

공단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주 무허가 컨설팅 업체들에게 속아 IRC라고 하는 투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애를 먹고 돈은 돈 대로 날리고 시간은 시간 대로 날린 투자자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과 같은 정식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고 싶지만 문턱이 높고, 그 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소위 지역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자칭 자문이라는 것을 받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을 날리고 나서야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찾아 나선다.

요즘은 거의 모든 임대공단이나 산업단지들이 해당 지역에 특화된 인허가 전문 컨설팅 업체들을 직접 소개하거나 필자가 근무하는 KTG Industrial공단이나 키즈나 공단과 같이 자체 법무팀을 통해 인허가를 직접 대행해 주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아졌다. 공장입지 사전 답사를 할 때 해당 공장 또는 부지 사업자 또는 관리국에 사전에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이러한 자체 서비스가 없다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반드시 허가 받은 인허가 대행업체를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이번 회에는 베트남에서 공장 및 제조업을 시작하기 위한 인허가 단계와 각 특별 산업별 특별 조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베트남에서 공장 및 제조업을 시작하기 위한 인허가 단계는 다음의 4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

•위치 확보 단계
이전 칼럼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옵션이 중 하나를 각자의 요구 조건에 맞춰 사업지를 먼저 확보하자.
첫째 옵션은 기성 공장 임대로 베트남의 산업 단지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기성 임대공단이나 준공된 공장이 되겠다. 이 옵션은 제조라인을 빠르게 구축하고자 하는 소규모에서 중규모 공장(20,000smq 이하)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두번째는 산업단지의 토지를 장기 임대 후 자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40년에서 50년의 장기 임대 기간과 1헥타르이상의 임대 면적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마지막 옵션은 정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대한 후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40년에서 5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대형 면적을 계획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할 것이다.

• IRC(투자등록증) 및 ERC(법인 등록증) 신청
위치가 확보되면 베트남 법인(회사 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체를 설립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인허가 절차인 IRC와 ERC(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IRC와 ERC라는 명칭이 익숙해져야 하므로 투자등록증과 법인등록증을 IRC, ERC라는 명칭으로 이후에는 계속해 사용됨)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등록증들을 발급하기 위해서는IRC의 경우 각 공장 소재 지방 성의 산업단지/구역 관리위원회 (Industrial Zone Authority)에, 그리고 ERC는 IRC가 발급된 이후에 같은 지방 성의 투자기획국(DPI)에 각각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데, 서류 준비에서 발급까지는 특별 승인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대규모로 임대나 공장 건설을 진행하는 경우나 특별 승인대상 업종이라면, 승인 절차에는 중앙 정부 기관의 부처 및 관리국 등 여러 단계가 더 포함되어, 각 등록증의 발급에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러한 등록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 먼저 사업 주소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이 단계에 베트남내에 법인과 주소지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단이나 산업단지와 공장 임대 가계약서 (MOU 또는 IPA 제목으로 작성됨)를 체결하고 그 가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제출한다.

● 다음은 법적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베트남의 법률은 모든 기업이 최소한 한 명의 법적 대표자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대표자는 베트남 거주 국민이거나 외국인(투자자 자신 포함)일 수 있지만, 거주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영구 주소가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투자 자본을 기재해야 한다. 법률에서 특정한 자본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증명 가능한 내용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투자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적합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작업자, 기계, 시설, 장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통 제조업체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초기 투자금은 수만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자본이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그렇게 적은 돈으로 제조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당국에 설명해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은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자.

•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
IRC와 ERC를 받은 후 다음 단계인 한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 보고서는 생산업종과 생산량 및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낮은 단계는 공단관리국을 통해 신청하고, 그 다음단계는 각 지방성의 자원관리국에 그리고 가장 난이도고 높은 단계는 중앙정부의 자원환경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법이 개정된 2020년 이전에는 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생산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승인이 나고 나서부터 생산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IRC와 ERC 신청서를 준비할 때 미리 준비하면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단계: 건축 허가 및 소방 허가 신청
토지를 임대하고 자체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면 건축 허가와 소방 허가라는 2개의 추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산업 단지 내에서 준공된 기성 임대공장을 임대하고 그들이 이미 이러한 라이센스를 공장이 보유한 경우,
추가적인 라이센스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건축 허가는 자체 시설 건축을 승인하는 것이고, 동시에 소방 허가는 소방 예방 및 화재 대응과 관련해 소방 경찰서에서 신청 승인하게 된다. 또한, 기성 임대공장을 임대하지만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개조하는 경우 소방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시설에서의 안전 규정에 맞춰 해당 공사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류의 확산에 따라 베트남에도 막걸리의 인기가 무렵, 경북 구미에서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시던 고객 한 분이 베트남에 막걸리 공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지 생산을 하고자 서두에 언급했던 지역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다가 당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도IRC를 받는데 실패했다. 아쉬운 가슴을 부여잡고 필자를 찾아와 기성공장 임대가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필자와 법무팀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당시에 “막걸리”라는 HS Code가 베트남에 없는 관계로 관계자들에게 국** 생막걸리를 몇 박스 가져가 Rice Wine이라고 소개하면서 식사와 함께 시음을 하게 하면서 제품을 접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6개월 넘게 시도한 승인 신청은 결국 쓴 실패로 결론이 났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 공단관리국장과 얘기하다 보니 막걸리의 영어번역명이 그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에서는 Wine이 증류주와 같은 독주를 뜻하기 때문에 막걸리에 대한 승인이 불허되었던 것이었다. 차라리 막걸리와 제조공정과 도수가 비슷한 맥주의 종류인 Rice Beer로 신청했으면 오히려 쉽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막걸리를 막걸리라 부르지 못한다면 차라리 쌀맥주로 불렀어야 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 신청 시 제대로 된 용어의 사용도 꽤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고객과는 아직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치열한 전투를 같이 치른 전우애가 생겼기 때문이리라.

베트남에서 공장 및 제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단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베트남에 현지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들도 막걸리 사례와 같은 실패를 하는 마당에, 그냥 아는 사람이 지역전문가라고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해줄 수 있을까?

각 산업별 특별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정확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공장을 임대할 산업단지나 공단 개발사에게 직접 신청을 인허가와 관련된 신청을 대행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 글을 통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투자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안전하고 원활한 공장 및 회사 설립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