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개혁 없이는 중진국 함정 극복할 수 없어”

– 제도적준비·인적자원·인프라…’혁신허브’ 수혜 필수조건

베트남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과 제도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부 띠엔 록(Vu Tien Loc)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 회장 겸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사회경제적 현안 회의에서 “지속되는 불황속에서 기업과 경제성장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중인 가운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은 기대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록 회장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도 필요하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라며 “올바른 제도는 자원을 창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선순환적 경제구조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록 회장은 “이러한 제도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수년간 기업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행정절차 개혁을 촉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록 회장은 “시장위기 상황에서 국회는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으나 병목현상에 직면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당장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쓸 수 없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한 획기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부연했다.

이와 함께 록 회장은 “베트남이 맞이한 지정학적, 경제적 변혁의 기회는 무역과 투자의 혁신 허브로 탈바꿈할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된 제도와 인적자원,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갖추고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록 회장은 “경제개방후 수십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베트남은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주력산업에서 조립·가공부문을 담당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새로운 발전 국면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록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반도체칩과 같은 첨단기술 글로벌 밸류체인에 합류한다 할지라도 향후 10~15년간 가공·패키징 업무만 담당할 수 있을 뿐, 중진국 함정에 빠져 결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하고 전략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