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3,Saturday

전기요금 또 오르나?….정부, 5월 인상 추진

정부가 오는 5월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앞서 베트남전력공사(EVN)는 지난해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7.5% 인상한 바 있어 계획이 확정된다면 3회 연속 조정이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조정에 관한 현행 법률인 ‘결정 24호(24/2017/QD-TTg)’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발전단가 3% 이상 상승시 6개월 주기로 인상될 수있다.

공상부는 최근 EVN의 발전비용 증가분 충당과 전력구매비용 지원을 목표로 한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인상폭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EVN은 지난해 5월 3%, 11월 4.5% 등 두차례에 걸쳐 kWh당 2092동(8.5센트)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으나 이는 여전히 발전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EVN은 연료비 증가 등 발전단가 상승으로 지난 2년간(2022~2023) 손실이 약 38조동(15억4440만달러)까지 불어난 상태로 이중 2022년 감사보고서상 손실은 20조7500억동(8억4330만달러)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수년간 누적 환차손 14조동(5억6900만달러)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요금 인상외 방안으로 수지균형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비엣콤은행증권(VCBS)의 애널리스트들 또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나타난 엘니뇨 현상으로 북부지방 수력발전에 차질이 생겨 석탄과 가스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발전연료 사용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금융경제연구원의 딘 쫑 틴(Dinh Trong Thinh) 부교수는 “비용상승을 충당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EVN은 논란이 일지 않도록 재정상황을 투명히 공개해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틴 부교수는 “장기적으로 전기 소매가는 발전단가가 상승하면 인상하고 반대로 하락하면 인하하는 방향으로 시장 원칙에 따라 규제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소매가의 변동방식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녹아들어 경제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오 득 럼(Ngo Duc Lam) 전 공상부 에너지연구소장은 “정부가 투자유치와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중인 가운데 에너지 비용 상승은 운송비와 소비재, 생필품 등의 연쇄적인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전기료 인상은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 테 꽁(Phan The Cong) 상업대학교(Thuongmai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두차례 전기요금 인상이 현재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당국은 국가와 기업 및 가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적의 인상률과 조정시기를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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