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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추진중인 부가세 2%포인트 한시적 인하조치 기간 연장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가세는 내년말까지 현재와 같은 8% 세율이 유지된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3일 44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부가세 인하 기간 연장안(초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안을 통해 부가세 인하 대상 품목을 ▲석유제품 ▲IT서비스 및 제품 ▲세탁기·전자레인지 등 여러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안이 승인되면 석탄(수입포함)과 휘발유·비료·플라스틱·합성고무(1차형태) 등이 부가세 감면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간접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세부담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구매력 감소, 특히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로 소비와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등 기업의 부담을 줄여 소비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안을 받아들여 당해말 종료 예정인 부가세 2%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신, 부동산, 금융(은행·증권·보험 등), 정보기술, 금속·금속가공, 광업, 석유정제, 화학업종 및 모든 특소세 과세대상 등 1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서비스는 현재 8%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2022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 및 기업 지원정책중 하나로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 이후 추가적인 연장에 나서고 있다. 작년까지 지난 약 3년간 부가세 인하에 따른 누적 감세액은 123조8000억동(47억6500만여달러)에 달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연장안 승인시 하반기와 내년까지 감세 규모는 121조7400억동(46억8570만여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판 반 마이(Phan Van Mai)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은 “부가세 인하 조치의 지속적인 연장은 소비 촉진과 생산 및 사업 진흥을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과 사업을 촉진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부가세 인하 조치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일각에서는 오랜 시간 부가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며, 정책효과가 한계에 도달했고, 가격인상 요인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도 크지 않다며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반대측 위원들은 “부가세 인하 외 하반기 새로운 지출 항목과 각종 감세 정책으로 39조5400억동(약 15억2190만달러) 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가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올해 세수와 예산 적자,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호 득 퍽(Ho Duc Phoc) 부총리는 “정부조직 축소개편과 이로 인한 공무원 조기퇴직 등에 지급된 수당 170조동(65억4320만여달러)이 아직 세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고, 무상교육 예산 30조동(약 11억5470만달러)을 비롯해 건강보험과 각종 제도 강화 등에 따라 올해 예산 지출 규모가 생각보다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정부조직 개편과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지출은 급여적립기금에서 관련 재원을 충당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은 부가세 인하에 따른 감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퍽 부총리는 “현재 베트남의 부가세율은 10%로 유럽 주요국 평균치인 19~22%의 절반에 불과하나, 지난 4년간 이를 8%로 낮췄던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가세 2% 인하 연장안은 내달 정기 국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돼 가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