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을·주민조직 재편한다

-“행정은 줄이고 서비스는 유지”… 내무부에 로드맵 연구 지시

베트남 정부가 마을과 주민조직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Vnexpress지가 15일 보도했다. 

다만 주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베트남 정부는 14일 ‘행정단위 재편 및 2단계 지방정부 구축’ 계획을 승인하고 내무부에 마을과 주민조직 재편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계획은 마을과 주민조직을 행정단위가 아닌 ‘주민 자치조직’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당분간은 현재의 마을과 주민조직 숫자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읍·면·동 통합과 구 단위 폐지 이후에도 교육·보건 시설은 현행대로 운영된다.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보건소 등은 읍·면·동 당국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이는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공공서비스는 거점을 효율화하면서도 주민들이 필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 말 기준 베트남 전국에는 마을 6만9500개, 주민조직 2만900개 등 총 9만여 개의 기초 주민조직이 있다. 이들 조직에서 약 30만 명의 비상근 인력이 활동 중이다.

마을과 주민조직은 행정단위가 아닌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자치조직이다. 이들은 주민 자치를 보장하면서도 읍·면·동 당국의 관리와 당 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법률과 마을 관습을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마을에는 이장이, 각 주민조직에는 반장이 있으며 필요시 부이장이나 부반장을 둘 수 있다.

“행정 효율화는 필요하지만 주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행정 전문가인 응우옌반흥 교수의 말이다. 그는 “특히 의료와 교육은 주민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Vnexpress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