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택기금 설립 추진

-사회주택 개발 가속화

베트남정부가 사회주택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주택개발기금 설립을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호 득 퍽(Ho Duc Phoc) 부총리는 최근 열린 정부회의에서 “기금 설립은 정치적·법적·현실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기금구조는 중앙과 지방 단위로 구분, 중앙 단위는 건설부가, 지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주택개발기금은 사회주택과 근로자용 임대주택, 만 35세이하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기금은 국가예산과 외부자금으로 조성되며, 기존 예산 지출과는 구분된다. 주요 재원은 ▲국가예산 일부 ▲국내외 투자자·조직·개인의 자발적 기여 ▲민간주택개발사업 내 사회주택용 20% 토지 배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기타 수익 등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발표된 중앙서기처 정책 마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또 럼(To Lam) 서기장은 지난 2월 중앙정책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대도시 중저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주택기금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지난달초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도 사회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한 기금 설립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될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주택개발기금은 ▲토지보상 및 재정착 지원 ▲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 등 기반 인프라 ▲사회주택 개발 기업 지원 등 크게 3가지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부총리 지시에 따라 건설부는 조만간 기금 설립안과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사회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45조동(약 55억8600만달러)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대출기간이 짧은 탓에 지난 2년간 실제 집행된 자금은 2조8450억동(1억960만달러)으로 집행률은 2%를 밑돌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부는 “저리대출의 금리는 여전히 높고, 상환기간도 짧아 기업과 실수요자 모두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120조동(약 46억2290만달러) 규모 사회주택 대출패키지 예산 지출이 지연되면서 2030년까지 100만호 사회주택 공급을 목표로한 정부 정책도 진척이 더딘 상태다. 작년 기준 전국 사회주택 공급은 목표의 16%에 불과했다.

정부발 사회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고급주거에 집중된 주택 공급 구조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세빌스(Savills)에 따르면 1분기 하노이에서 분양된 아파트중 절반은 분양가가 20억~40억동(7.7만~15.4만달러)이었고, 나머지는 40억동을 호가했다. 20억동미만 주택은 전무했다.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 분양가 ㎡당 2500만동(963달러)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채도 공급되지 않았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약 5000만동(1926달러)/㎡ 수준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교외지역 아파트 마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중저가 주택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국가 차원의 별도 기금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