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상계관세 예고

-최고 3404% 관세적용

미국이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최고 3403.9%에 달하는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5일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상계관세표에 따르면 동남아산 태양광 셀 및 패널에는 ▲캄보디아 3403.9% ▲태국 799.5% ▲베트남 542.6% ▲말레이시아 168.8%의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상계관세율은 수입국과 업체에 따라 차등 적용됐지만, 작년말 예비판정보다는 훨씬 높아진 것이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부당하게 가격이 낮아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추가 관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가운데 이들 동남아 4개국산 수입량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베트남은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업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 한화큐셀, 미국 퍼스트솔라(First Solar)와 미국내 중소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청원에 따라 진행된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생산기지를 둔 채 정부 보조금을 받고 덤핑을 일삼으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업계는 “그동안 미국은 베트남 태양광 장비의 최대 시장중 하나였기에 국내 태양광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사라지면, 베트남 기업들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상계관세로 인해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생산비용 증가와 매출 급감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 없이는 수출시장 축소에 따른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유럽•일본•호주 등 대체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제품경쟁력과 국제기준 준수를 강화해 고조되는 글로벌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내 태양광 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오는 6월중 최종 관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