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특별법안 추진… “입주 요건 완화·행정절차 간소화”

-직장서 30km 이상 떨어진 주택 소유자도 지원 가능

베트남 정부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 정책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Vnexpress지가 20일 보도했다. 

20일 베트남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사회주택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 시범 시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사회주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투자 승인을 받고 주택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사회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관할 기관이 입찰 없이 투자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선정 시 우선 기준으로는 ▲부동산 사업 기능 보유 ▲신용 및 채권 잔액 확보 ▲규정에 맞는 자기자본 보유 ▲적절한 경험과 재정 능력 등이 꼽혔다.

또한 사회주택 프로젝트는 상세 계획 수립·평가·승인 같은 여러 절차가 면제되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의무도 면제된다. 투자자들은 자체적으로 평가와 승인을 진행하되 법적 규정 준수에 책임을 지게 된다.

소방 설계 검토는 건축 허가 발급 절차에 통합되며, 관할 기관이 발표한 표준 설계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 허가가 면제된다. 공공투자 자금을 사용하는 사회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자 선정은 간소화된 지정 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사회주택 입주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회주택 정책 수혜자는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성(省)이나 시(市)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전에 사회주택을 구매·임대하거나 주택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인당 평균 면적이 최소 기준 미만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행정구역이 넓은 지역에서는 농촌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도시나 산업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이들은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필요가 있지만, 같은 성 내에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省) 행정구역 개편도 정책 수혜자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통합 이전에는 프로젝트 지역에 주택이 없어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통합 이후에는 새 행정구역 하에서 더 이상 자격이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행정구역이 개편된 성과 시에서는 개편 이전의 행정 경계를 기준으로 정책 자격을 결정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은 있지만 직장과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근로자들의 경우, 사회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한 적이 없고 주택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직장까지의 거리가 최소 30km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날 오전 베트남 국회는 형법(개정) 초안,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수정·보완 초안, 금융기관법 일부 조항 수정·보완 초안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이후 의원들은 기업법 일부 조항 수정·보완 초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그룹별로 정부가 오전에 제출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Vnexpress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