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대표사무소 개설

베트남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대표사무소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29일 인사이드 비나지가 보도했다.

10월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팜 꽝 히에우(Pham Quang Hieu) 외교부 차관과 휴고 시블레즈(Hugo Siblesz) PCA 사무총장이 지난 27일 온라인 회의를 갖고 PCA 대표사무소 개설에 합의했다.

시블레즈 사무총장은 “베트남 대표사무소 개설 합의는 그동안 베트남이 각종 외교문제를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적 해결을 추구했던 일관된 입장에 대한 방증”이라며 “앞으로 대표사무소를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PCA 법률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국가 및 국제기구 등 이해당사자간 국제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중재 및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정부간 기구다.

PCA는 지난 2016년 이른바 ‘남해구단선’을 그어 베트남 동해(남중국해) 수역의 90%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을 기각하며 무효화했다.

그러나 베이징 정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수역내 쯔엉사군도(Truong Sa, 난샤군도 南沙群島, 스프래틀리제도)와 호앙사군도(Hoang Sa, 시샤군도 西沙群島, 파라셀제도)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활주로와 인공구조물을 건설하는 등 이곳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중국에 국제법을 존중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