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국 수출입제도 개편 예고

–한국 기업들 촉각

베트남 정부가 내국수출입제도를 손질, 관세 등의 면제혜택을 없애려 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뉴스핌지가 24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코참) 등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와 관세총국은 내국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고 기업 등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베트남은 그동안 관련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구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 줬다.

코참은 이 혜택이 사라지면 베트남에 진출한 원부자재, 부품소재 한국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코참은 베트남 총리실 등에 내국수출입제도를 개정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 새로운 관세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부가세 환급 제도 등도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홍선 코참 회장은 “지난주에도 관세총국 관리감찰국을 찾아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세제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베트남 당국과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코참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9,000여개 가운데 1,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비영리 민간단체다.

뉴스핌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