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November 27,Sunday

한주필 칼럼-정권교체의 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 난지 5년만에 다시 보수우파로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선거를 마친 어젯밤 아무도 기대하기 싫은 초 접전을 펼치는 바람에 국민들이 밤을 세우며 마른 침을 삼켜야 했지요. 그리고 비록 1%도 안 되는 24만 표로 승부가 갈렸지만, 승자 독식의 정치방식에 따라 모든 권력은 표 차이에 관계없이 일단 이긴 측에 다 돌아갔습니다.

이번 선거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거가 말해주는, 선거에 담겨있는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제 개인적 분석입니다.

먼저 국민의 힘 당의 불화와 무능이 빚은 자충수입니다. 원래 쉬운 선거였습니다. 문정권의 지난 5년간의 혼밥 치적이 워낙 화려한 탓에 국민들은 이미 정권교체라는 생각을 당연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당에서 통합된 의견으로 유권자가 수긍할 만할 후보를 선출했다면, 야당이라는 이름 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도 아닌 상대편의 인사를 그것도 정치 경력이 전무한 검사,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기름을 부어넣은 문정권의 핵심 인사를 어떠한 검증 절차없이 단 몇 개 월 만에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서 당의 부실화를 자인한 셈입니다.

역시나, 선거기간 동안에 보여준 정치 신인 윤석열의 미숙한 모습은 지지자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선거기간이 일주일만 길어도 완패할 만큼 윤 후보의 행실은 불안했습니다. 윤후보의 정치적 미숙이 진영의 결속력을 완화시키고 지지자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하나, 야당의 완승이 가능한 여지를 날려버린 것은 자중지란이었습니다. 미숙한 후보를 단단히 지원해야 할 당 대표의 운신이 오히려 선거진영의 전열을 파괴했습니다. 당대표도, 후보도, 모두 다 미숙한,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실수는 국민의당 만 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역시 자신의 실수로 말랑한 상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실수는 도덕성을 상실한 후보의 출현입니다. 일반 한국인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덕적 결함을 지닌 이재명 후보가 나선 덕분에 국민들에게 양비론 만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더듬대는 무능한 정치신인 윤석열과 부도덕한 정치꾼 이재명으로 치부된 양비론은 그래도 싸움꾼 이재명의 승리로 기울어지나 했지만, 지난 5년간 이어온 문재인 정권의 혼밥 치적까지 짊어지기에는 이 후보의 어깨가 좁았습니다. 선거일 며칠 전에 발표된 원전 재가동 선언은 문정권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외 어느 누구를 세워도 정치 신인 윤석열의 어눌함은 이길 수 있었던 게임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심각한 자충수를 둔 것이라 보여집니다.

결국 그런 양측의 자충수는 서로 상쇄되고 양 후보의 약점만 드러나,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한 비호감 투표로 턱걸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 진단합니다.

이번 선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언제나 좌파가 절실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우파가 더욱 절박한 감정으로 선거에 임한 것이 특별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이라는 인사에 대한 우파의 거부감이 컷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는 ALL OR NOTHING, 승자독식 게임입니다. 한 표로 이겨도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다 갖습니다. 표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승패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정치의 특성상,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의 정치는 진영이 나눠지고 갈등을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겨야 살고, 지면 죽는 게임이기에 구조적으로 양극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선거를 치를 때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서로 진영을 나누고, 싸우며, 분열됩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대통령제를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의 수장이 누가 되어도, 정권을 누가 잡아도, 모든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국가의 두 기둥은 굳건히 유지 발전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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