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12,Sunday

부가세 10%→8% 인하…7월11일~연말까지

베트남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가세 인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는 현행 10%에서 8%로 2%p 낮춰져 12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통신, 부동산, 금융(은행·증권·보험 등), 정보기술, 금속·금속가공, 광업, 석유정제, 화학업종 및 모든 특소세 과세대상 등 11개 업종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의원들은 부가세 인하 적용대상을 모든 상품·서비스그룹으로 확대하고, 인하폭도 3%~5%p로 확대해 적용기간을 2024년 중반 또는 내년말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국회 상임위는 부가세 인하 대상과 인하폭 확대 및 적용기간을 연장하면 지나친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동의하며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재정부에 따르면 하반기동안 부가세 인하로 세수는 약 24조동(10억2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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