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 비준

–투자확대 근거 마련

이탈리아가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EVIPA)을 비준함에 따라 양국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6일 보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로마에서 열린 보 반 트엉(Vo Van Th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세르조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은 트엉 주석에게 이탈리아 의회가 EVIPA를 막 비준했음을 밝히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트엉 주석은 “이는 매우 좋은 소식으로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무역 및 투자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며, 비준을 위해 애써준 마타렐라 대통령을 위시한 이탈리아 정부 및 국회의원들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트엉 주석은 나머지 EU 국가들도 EVIPA를 조속히 비준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마타렐라 대통령도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EVIPA 외에도 유럽위원회(EC)가 베트남산 수산물 수출에 대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경고인 ‘옐로우카드(예비 비협력국)’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VIPA는 양자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해외투자로 인한 자본 및 이익의 자유로운 이전, 몰수 금지, 적절한 보상 없이 투자자 자산을 국유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자자의 자산 및 자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EVFTA와 함께 2018년 6월 새로운 단계(FTA와 IPA를 분리)로 합의된 EVIPA는 2020년 유럽 의회와 베트남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EU(유럽연합) 28개 회원국중 이탈리아를 비롯한, 헝가리,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 10여개 국가는 비준했으나 나머지 국가는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은 국방안보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아세안-EU 협력 프레임워크,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UN 등 다자간 회의에서 상호지원키로 합의했다.

동해(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국제법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동해에서의 평화, 안정, 안보 및 항행과 항공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은 베트남의 과학·문화 연구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하노이에 이탈리아문화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엉 주석은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다.

멜로니 총리는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전환, 디지털경제 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번영을 위한 지원 및 재정·기술·교육부문 지원을 약속했다.

그외 두 정상은 교역 확대, 세계 식량안보 협력, EVFTA의 이행 가속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은 2023~2026년 형사사법공조 및 문화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조인식을 참관했다.

이탈리아를 국빈방문한 트엉 주석 내외는 23일부터 28일까지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및 바티칸을 차례로 순방하고 있다.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 체결 직후 수교한 베트남과 이탈리아는 2013년 1월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2022년 양국간 교역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62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2022년말 기준 이탈리아의 대 베트남 투자는 135개 프로젝트, 총자본금 4억1200만달러로 36번째 투자국이고, ODA(공적개발원조) 차관 1억1700만유로 이상을 제공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베트남 교민과 유학생 5000명가량이 살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