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계 영아 학대 사망 원장, 징역 18년 감형

경기도 화성의 한 보육원에서 베트남 출신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9년에서 18년으로 감형됐다고 Vnexpress지가 24일 보도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22일, 생후 9개월 된 천동민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 씨로만 알려진 원장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학대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베개로 짓누르는 등 학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고, 일부 학대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 군은 2022년 11월 3일, 부모와 함께 화성의 한 보육원에 입소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2022년 11월 10일, 김 씨는 천 군이 잠을 자지 않자 베개로 14분간 짓눌렀다. 천 군이 반응하지 않자 김 씨는 아이를 이불 속에 3시간 동안 묻어둔 채 방치했다.

이튿날, 김 씨는 아이가 숨을 멈춘 것을 발견하고 소생시키려 했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대중과 교사들이 난폭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사의 권리와 권한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캠페인을 수개월간 벌인 끝에 밝혀졌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2022년 8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3%가 교육적 이유로 취한 조치에 대해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주 후, 수십만 명의 교사가 서울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김 씨의 항소심 판결은 교권 보호 캠페인과 관련해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씨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교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형량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심에서 이미 신문 19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Vnexpress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