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August 5,Thursday

세기의 협정 TPP 최종타결

세계 최대 메가 FTA , 12개국 곧 TPP 비준 착수      

12개국 경제규모 세계 전체 40%

베, 섬유 신발 비약적 발전예상

한국, 2017년후 본격협상 전망

 

TPP 협정이 지난 10월 5일 마침내 최종타결 되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이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위해 참석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미국,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폴, 그리고 베트남 등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이날 오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엿새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비롯한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12개국 장관들은 애초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과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몇 차례 시한을 연장한 끝에 이날 극적으로 합의했다. 12개 TPP 협상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역사적인 협정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돕고, 혁신과 생산성, 경쟁력과 생활 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며, 투명성과 좋은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노동이나 환경의 보호 또한 강력해질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등 무역장벽을 없애고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적인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각국의 복잡한 비준과정 때문에 협정이 2017년 또는 그 이후에나 본격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타결에 즈음하여 베트남의 부휘호앙(Vũ Huy Hoàng) 상공부 장관은, “섬유 및 신발 분야는 이번 협상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베트남 경제에도 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Peterson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 (PIIE)측도, “베트남은 수입(13.6%)과 수출(31.7%) 면에서 TPP 협상 타결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가져올 것이고 이어 말레이시아와 일본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HSBC의 Phạm Hồng행장은 “베트남은 TPP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구조조정과 자체 개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면 2020년부터는 베트남 GDP 성장에 10% 이상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특히 Adam Sitkof재 베트남 미국통상실장은 “이 협상을 통해 베트남 경영환경이 변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공업화 현대화, 세계화의 과정으로 들어서는 매력적인 기회도 제공받게 될 것이다. 베트남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날도 기대해본다”고 부언했다. TPP 참가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TPP는 경제와 무역의 비중 못지않게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교‧안보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성명을 내고 “세부 사항을 검토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TPP가 무역통합 노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0/6, 뚜이째, 베트남익스프레스, 연합뉴스(워싱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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